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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5가지 정책과 조치로 할빈, 대경, 치치할 자주혁신시범구 할빈구역 건설 지원

2022년 10월 28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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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할빈시 정부는 '할빈, 대경, 치치할 자주혁신시범구 할빈구역 건설 지원에 관한 할빈시 약간의 정책과 조치'(이하 '정책조치'로 략칭함)를 인쇄 발부하고 시급 권한 이관, 재정 세무 정책, 금융 정책,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인재 정책, 환경 최적화 등 6개 부분을 포함한 15가지 정책 조치를 제정했으며 과학기술혁신을 강화하고 할빈, 대경, 치치할 자주혁신시범구 할빈구역 (이하 자주혁신시범구로 략칭함)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했다.

'정책조치'에 따르면 위탁의 방식으로 자주혁신시범구에 과학기술 프로젝트 관리, 기술계약 인정 등록, 과학기술 기업 부화 플랫폼 등록, 신형 연구 개발기구 등록, 과학보급 시범기지 등록, 기술무역기구 등록 등 시급 과학기술관리 사무권을 부여한다.

재정세무정책 방면에서 자주혁신시범구내 중점 발전분야인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지난해에 시와 구에 기여를 한 경제기수를 기초로 년도별 증가량에 따라 일시불 전액 장려금을 주며 장려자금은 기업의 연구 개발활동에 전부 사용한다. 대학교, 연구소 과학연구인원이 자주혁신시범구에서 과학기술 성과를 전화시킬 경우 기여도에 따라 일시불로 전액 장려한다.

금융정책 방면에서 업종협회, 상회, 기업 등 각 주체조직에서 천사(天使), 창업 등 투자와 대학교, 연구소을 둘러싼 투자, 융자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년도에 따라 주권융자를 성사시킨 입금 금액의 2%까지 업종협회, 상회 또는 투자기업 등 주체에 대해 장려하며 최고 1000 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다.

과학기술혁신정책 방면에서 자주혁신시범구가 위탁 메커니즘과 '군령장'책임제를 채택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증을 통과한 할빈의 국가급, 성급 실험실 또는 중점 연구개발 플랫폼에 중대한 과학연구임무를 위탁하는 것을 통해 과학연구 '군령장'을 체결한다. 자주혁신시범구 내에서 전국중점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기업기술센터 등 국가급 혁신 플랫폼 건설을 장려하고 건설 투입에 따라 최고 5000만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한다. 대학교, 연구소 과학기술인원이 자주혁신시범구 내에서 과학기술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중대한 과학기술성과가 자주혁신시범구 내에서 전환되거나 산업화될 경우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입과 시장전망 등에 근거하여 자금지원을 해주는데 최고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주혁신시범구내 기업이 대학교와 연구소의 과학기술성과를 접수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전환과 산업화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입과 시장전망 등에 근거하여 자금지원을 해주는데 최고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주혁신시범구에서 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 건설 시범을 전개하고 '프로젝트-인재-기지-자금'이 결합된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며 국제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산업화 기지 육성을 지원한다. 운영성과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내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자주혁신시범구에 유치한 과학기술형 기업, 과학연구기구, 과학기술혁신 플랫폼, 성외 고차원 혁신 창업팀 및 인재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의 2%의 일시불 장려를 하되 최고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구 개발활동에 전부 써야 한다.

인재정책 방면에서 자주혁신시범구내의 대학, 연구원, 첨단기술기업에 취업, 년봉 30만원 이상의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시와 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년 수입의 15% 이상을 일시불 전액 장려한다. 인재자녀들의 취학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인재사업지도소조판공실의 인정을 거쳐 자주혁신시범구 첨단기술기업의 고위임원 혹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재의 자녀는 학령전 교육과 의무교육단계에서 거주증 소재구, 현 (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대적으로 편리하게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우대배치과정에 학교 입학 인원수와 기준초과반수를 배정해서는 안되며 현지역 의무교육의 량질의 균형발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환경 최적화 방면에서 계획에 부합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전제하에 자주혁신시범구 첨단기술기업이 개발 건설 강도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고 건축 층수, 용적률 등 지표를 완화하며 건설 심사 비준 절차를 간소화한다. 자주혁신시범구에 기술거래센터를 건립하여 동북아지역의 기술성과와 지적재산권제품의 상장거래를 유치하여 '기술성과 거래+지적재산권 거래'의 '쌍거래 원스톱'모델을 구축한다. 모색하고 혁신하며 창업하는 것을 격려한다. 개혁혁신, 선행시범에서 실수했거나 과학기술성과의 전환, 과학연구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기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지만 절차규정에 부합되고 근면하며 책임을 다했고 불법리익을 도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책임을 면제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정책 조치'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정책 조치'와 국가, 성, 시의 기타 지원정책규정 (국가와 성에서 요구한 시급 부대자금 정책규정을 포함)에 동시에 부합될 경우 중복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지원한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