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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에서 한 호금도 보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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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할데 대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계속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어디까지나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여야 한다.
과학적발전관은 발전에 관한 당의 제3세대 중앙지도집단의 중요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것이며 발전에 관한 맑스주의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구현한것이며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과 맥을 같이하면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학적리론이며 우리 나라에서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지도방침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하고 관철해야 하는 중대한 전략적사상이다.
과학적발전관은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의 기본국정에 립각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의 실천을 총화하고 국외의 발전경험을 참고하고 새로운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시한것이다. 새 세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후 우리 나라의 발전에는 일련의새로운 단계적특징들이 나타나고있는데 그 주요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즉 경제력은 현저히 증강되였으나 생산력수준이 총체적으로 높지 못하고 자주적혁신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구조적모순과 조방형 성장방식이 아직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하고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초보적으로 구축되였으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적인 장애와, 메커니즘상의 장애가 여전히 존재하고 개혁의 공략단계에서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들이 나타나고있다. 인민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초요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소득분배의 격차가 커지는 추세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못하고있고 도시와 농촌에 상당수의 빈곤자와 저소득자가 있어 각 방면의 리익을 적절히 배려하는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커지고있다. 발전을 균형잡는데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농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농촌의 발전수준이 뒤떨어진 국면이 아직 개변되지 않고있어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줄이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균형잡아야 하는 임무가 무거워졌다. 사회주의민주정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이 착실하게 관철되고있으나 민주주의법제건설이 인민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에 완전히 수응하지 못하고있어 정치체제개혁을 계속 심화해야한다. 사회주의문화가 훨씬 번영해졌으나 인민의 정신문화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사람들의 사상활동의 독립성, 선택성과 다변성, 차이성이 커지면서 사회주의선진문화의 발전에 더욱 높은 요구가 제기되고있다. 사회의 활력이 현저히 강화되였으나 사회구조, 사회조직형태와 사회리익의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 건설과 관리에 있어서 많은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있다. 대외개방이 갈수록 확대되고있으나 국제경쟁이 날로 치렬해지고있고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선진국들로부터 받는 압력이 장기간 존재하여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대되고있어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을 균형잡아야 하는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새 중국이 창건된이후 특히 개혁개방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발전성과를 거두었고 생산력에서 생산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경제토대에서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면에서 심원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 나라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을것이라는 이 기본국정은 변하지 않았으며 사회의 주요모순인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와 뒤떨어진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은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발전에서 나타나고있는 단계적인 특징들은 새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기본국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우리가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기본국정을 똑똑히 인식할것을 강조하는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보고 락후되여있는것에 만족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실제를 떠나 급급히 성공하려고 서두르기 위한것도 아니며 이를 개혁을 추진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의거로 삼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시종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사회주의초급단계라는 이 가장 중요한 실정에 립각하여 경제글로벌화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있는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있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가 깊이있게 발전하면서 나타나고있는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과업을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우리 나라가 발전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모순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의식적으로 과학적발전의 길을 걸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보다 광활한 발전의 세계를 힘있게 개척해야 한다.
과학적발전관에 있어 제일요의는 발전이고 핵심은 인간본위이며 기본요구는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것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는것이다.
—반드시 발전을 당집권흥국의 최우선과업으로 내세우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발전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가속화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확고히 틀어쥐고 건설에 모를 박고 일심전력 발전을 도모하면서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발전법칙을 장악하고 발전리념을 혁신하며 발전방식을 전변시키고 발전중의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힘을 넣으며 발전의 질과 효률을 높여 량호하고 급속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인간을 본위로 하는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과학적발전을 적극 실현하여 각 분야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의 단결과 화목이 이루어진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도모하여야 하며 세계평화의 수호를 통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기발전을 통해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평화적발전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반드시 인간본위를 견지해야 한다.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것은 당의 근본적취지이며 당의 모든 분투와 사업은 모두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것이다.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을 도모하고 수호하며 발전시키는것을 시종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고 인민의 주체적지위를 존중하고 인민의 창의적정신을 발휘시키며 인민의 제반 권익을 보장하고 공동부유의 길을 걸으며 인간의 전면적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총체적배치에 따라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현대화건설의 각 단계, 각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촉진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사이, 상부구조와 경제토대사이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촉진해야 한다.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부유하며 생태가 량호한 문명적인 발전의 길을 걸으며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의 사회를 건설하며 속도와 구조, 품질, 효률을 서로 통일시키고 경제의 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의 조화를 실현함으로써 인민들이 량호한 생태환경에서 생산하고 생활하도록 하여 경제와 사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 반드시 각종 관계를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잘 처리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에 있어서의 중대한 관계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지역간의 발전, 경제와 사회의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국내발전과 대외개방 등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잘 처리해야 하며중앙과 지방의 관계, 개인리익과 집단리익의 관계, 국부리익과 전체 리익의 관계, 당면리익과 장래리익의 관계 등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잘 처리함으로써 각 방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시켜야 한다. 국내와 국제의 2개 큰 국면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하며 국제감각을 가지고 전략적사유를 강화하며 국제정세가 발전변화되는 가운데서 발전기회를 잘 포착하고 위험과 도전에 잘 대응함으로써 량호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전반국면을 총람하여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뿐만아니라 전반국면에 영향을미치는 주요사업과 대중의 리익에 관계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틀어쥐고 그와 관계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중점적인 돌파를 해야 한다.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려면 《한개 중심, 두개 기본출발점》의 기본로선을 시종 견지해야 한다. 당의 기본로선은 당과 국가의 생명선이고 과학적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보장이다. 경제건설을 중심에 두는것은 국가를 진흥시키는데 있어서의 관건이며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번영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요구이다. 4개 기본원칙은 국가존립의 근본이고 우리 당과 우리 나라가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는 정치적기초이다. 개혁개방은 강성한 국가를 건설하는 길이고 우리 당과 나라가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필요되는 활력의 원천이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과정에 경제건설을 중심에 두는것과 4개 기본원칙, 개혁개방이라는 이 두개 기본출발점을 통일시켜야 한다. 이 점은 어느때에가서도 동요시켜서는 절대 안된다.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려면 사회주의조화사회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본질적속성이다. 과학적발전과 사회의 조화는 내적으로 통일되여있다. 과학적발전이 없이는 사회의 조화가 이루어질수없고 사회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학적발전도 실현하기 어렵다. 사회주의조화사회를 구축하는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전 과정에 일관되는 장기적인 력사적과업이며 발전의 기초에서 각종 사회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력사적과정이고 사회적결과이다. 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인민의 생활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한편 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사회의 조화를 끊임없이 촉진해야 한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것은 중국공산주의자들의 일관한 주장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중대한 과업이다. 민주와 법치, 공평과 정의, 성실과 우애, 활력의 충만, 안정과 질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등의 총적요구와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인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전체 인민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얻어야 할것을 얻도록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국면을 형성하여 발전에 필요되는 량호한 사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려면 개혁개방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 개혁과 혁신의 정신을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일환에 관철시키고 개혁의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개혁의 조치가 서로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벽히 하고 각 분야의 체제 개혁과 혁신을추진하며 중요한 분야와 관건적일환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개방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활기가 넘치고 효률이 높고 보다 개방적이며 과학적발전에 유리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적극 구축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필요되는 강력한원동력과 체제적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민생의 개선을 항상 념두에 두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개혁이 시종 인민의 옹호와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려면 당건설을 착실하게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당집권흥국의 사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당의 집권능력을 향상시키고 선진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것을 과학적발전을 인도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시키는데 구현시키며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인도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을 더욱 잘 대표하고실현하는데 구체화함으로써 당의 사업과 당건설을 과학적발전관의 요구에 더욱 부합되게 하며 과학적발전에 확실한 정치적, 조직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전당 동지들은 과학적발전관의 과학적내용과 정신적실질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발전관을 더욱 자각적으로 확고하게 관철실시하여야 하며 과학적발전관에 적응되지않거나 부합되지 않는 사상과 의식을 전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과학적발전을 방해하고 과학적발전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 사회의 발전의욕을 과학적발전에로 유도해야 하며 과학적발전관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모든 방면에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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