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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제17차전국대표대회에서 한 호금도 보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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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경제의 량호하고 급속한 성장을 촉진할데 대하여
미래의 경제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성장방식을 빨리 전환시키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벽히 하는 면에서 중대한 진전을 하는것이 관건이다. 경제구조의전략적조정을 크게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자주적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에너지절약수준과 환경보호수준을 높이고 경제의 전반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제도적으로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기초적역할이 더 잘 발휘되도록 하며 과학적발전에 유리한 거시적조절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자주적혁신능력을 높여 혁신형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며 종합적국력을 키우는 관건이다. 계속 중국특색의 자주적혁신의 길을 걸으며 현대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을 진지하게 실행하여 자주적혁신에 대한 투입을 늘이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관건기술을 공략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국가혁신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기초연구, 선단기술연구, 사회공익성기술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이 선도적역할을 하며 산학연이 결합된 기술혁신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혁신요소가 기업에 집결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며 과학기술성과가 현실생산력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과학기술관리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과학기술자원의 배분을최적화하며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를 장려하는 법제보장, 정책체계, 격려메커니즘, 시장환경을 완벽히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과학기술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혁신을 격려하는 환경을 일층 조성하여 세계 일류의 과학자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인재들을 힘써 양성해야 한다. 일선에서 일하는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시를 돌려 혁신의 지혜가 끊임없이 분출하고 혁신형 인재가 대량으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2)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전반에 관계되는 긴박하고 중대한 전략적과업이다. 계속 중국특색의 신형공업화의 길로 나아가며 내수 특히는 소비수요를 확대하는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주로 투자와 수출의 증가에 의거하던데로부터 소비, 투자, 수출의 동시증가에 의거하는데로 전환시켜야 하며 주로 제2차산업의 발전에 의거하던데로부터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의 동시발전에 의거하는데로 전환시켜야 하며 주로 물질자원소모의 증가에 의거하던데로부터 주로 과학기술의 진보, 근로자의 자질제고, 관리혁신에 의거하는데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대산업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여 규모가 큰 공업을 기술력이 강한 공업으로 발전시키고 장비제조업을 진흥시키며 락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켜야 한다. 첨단기술산업을 고도화하고 정보, 바이오, 신소재, 항공우주, 해양 등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서비스업의 비중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초산업의 인프라시설건설을 강화하고 현대에너지산업의 발전과 현대종합운송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그룹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균형잡으며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초요사회 전면건설의 전반국면에 관계되는 사업인만큼 시종 전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농업의 기초적지위를 강화하고 중국특색이 있는 농업현대화의 길을 걸으며 공업발전을 통해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도시발전을 통해 농촌발전을 이끄는 발전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도시와 농촌의 경제 및 사회를 일체화하여 발전시키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경제를 번영시키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삼고 농촌인프라시설건설을 강화하며 농촌시장체계와 농업서비스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지농혜농정책을 강화하고 경작지를 엄격히 보호하며 농업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농업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며 농업의 종합적생산능력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량곡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동식물역병의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농산물품질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민소득증대를 핵심으로 향진기업을 발전시키고 현내경제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민들이 취업할수 있도록 이동시켜야 한다. 빈곤퇴치개발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촌의 종합적개혁을 심화하고 농촌금융체제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집체삼림소유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하고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완벽히 하며 합법적이고 자원적이며 유상양도하는 원칙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류통시장을 건전히 해야 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킬수 있다. 집체경제의 효과적인 실현형태를 모색하여 농민전문합작기구를 발전시키며 농업의 산업화경영과 주력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문화지식이 있고 기술과 경영을 아는 신형의 농민을 양성하며 새농촌건설에 있어서의 억만 농민들의 주체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4) 에너지와 자원 절약 및 생태와 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높여야 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국책을 견지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관계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공업화, 현대화 발전전략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하며 단위마다 집집마다 모두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절약 및 생태와 환경 보호에 유리한 법률과 정책을 완벽히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량감소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절약형, 대체형, 순환리용형, 오염퇴치형의 선진적인 기술과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청정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며 토지자원과 수자원을 보호하고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와 자원 리용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리용효률을 높여야 한다. 환경보호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물, 대기, 토양 등의 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수리, 림업, 초원 건설을 강화하고 사막화와 암석화 퇴치사업을 강화하여 생태를 빨리 복구시켜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힘써 키워 지구의 기후를 보호하는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5)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국토개발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줄이려면 반드시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극력 실현하고 생산요소가 타지역으로 합리적으로 류동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지역발전의 총체적전략을 실시하여 서부대개발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며 중부지구의 발흥을 적극 촉진하고 동부지구의 앞선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토규획을 강화하고 주체기능지역형성의 요구에 따라 지역정책을 보완하고 경제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시장경제법칙에 따라 행정구획의 계선을 타파하고 견인력이 강하고 련계가 긴밀한 약간의 경제권과 경제벨트를 형성해야 한다. 중대한 프로젝트를 배치할 때에는 중서부지구의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서부지구에의 배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동부지구가 중서부지구의 발전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도록 권장해야 한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경지구, 빈곤지구의 발전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자원고갈지구들이 경제형태를 전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혁개방과 자주적혁신을 함에 있어서의 경제특구, 상해포동신구, 천진빈해신구의 중요한 역할을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중국특색의 도시화의 길을 걷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대중소 도시의 합리적인 분포, 토지절약, 도시의 기능보완, 대도시의 소도시 발전 견인 등의 원칙에 따라 대중소 도시와 진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종합수용능력의향상에 중점을 두고 특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사역할이 큰 도시군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성장구역을 육성해야 한다.
(6) 기본경제제도를 완벽히 하고 현대시장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공유제를 주체로하여 여러가지 소유제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히 하며 공유제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장려하고 지원하고 유도하며 물권을 평등하게 보호함으로써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평등하게 경쟁하고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의 회사제개혁과 주식제개혁을 심화하고 현대기업제도를 건전히 하며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를 최적화하여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과 영향력을 증강해야 한다. 독점업종에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경쟁메커니즘을 도입하며 정부의 감독관리와 사회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유자본경영예산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각 부류의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 체제와 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집체기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각종 형태의 집체경제와 합작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공평한 시장접근을 추진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하며 체제적장애를 없앰으로써 자영경제와 사영경제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대재산권제도를 기초로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적이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이고 질서있는 현대시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각종 생산요소시장을 발전시키며 시장의 수급관계, 자원의 부족정도, 환경파괴에 따른 보상원가를 반영하는 생산요소와 자원의 가격형성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업계협회와 시장중개기구를규범화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신용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7) 재정세무, 금융 등의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거시적조절통제체계를 완벽히 해야 한다. 기본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고 주체기능구역건설을 추진하는것을 중심으로 공공재정체계를 완벽히 해야 한다. 예산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예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의 재력이 각자의 사무관할권과 대등한 체제를 건전히 하고 통일적이고 규범적이고 투명한 재정이전지불제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일반성이전지불의 규모를 확대하고 비률을 높이며 공공서비스령역에 대한 투입을 늘여야 한다. 성급이하의 재정체제를 완벽히 하여 기층정부의 공공서비스제공능력을 높여야 한다.
과학적발전에 유리한 재정세무제도를 실시하고 자원유상사용제도와 생태환경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건전히 해야 한다. 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각종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며 소유제형태가 각이한 현대금융체계와 경영형태가 다양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기능이 완비하고 효률적이며 안전한 현대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은행업체와 증권업체, 보험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자본시장구조를 최적화하여 여러 경로를통해 직접융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금융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개진하여 금융위험을 방비하고 해소해야 한다.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을 완벽히 하며 자본거래에서의 태환을 점차 실현해야 한다. 투자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접근제도를 건전히 하고 엄격히 해야 한다. 국가의 규획체계를 완벽히 해야 한다. 거시적조절통제에 있어서의 국가발전규획과 국가계획, 국가산업정책의 선도적역할을 발휘시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거시적조절통제수준을 높여야 한다.
(8) 대외개방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심층으로 확대하여 개방형 경제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해야 한다. 《대내유치》와 《대외진출》을 더 잘 병행하여 개방령역을 확대하고 개방구조를 최적화하며 개방의 질을 높이고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의 련동, 호혜와 상생, 안전과 고효률의 개방형 경제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경제글로벌화 조건에서 국제경제의 협력과 경쟁에 참여할수 있는 새로운 우위를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연해지구의 개방을 심화하고 내지의 개방을 가속화하며 변경지구의 개방수준을 높임으로써 대내개방과 대외개방이 상호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대외무역성장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품질우위에 립각하여 수출입구조를 조정하고 가공무역의 형태전환을 촉진하고 그 수준을 높이며 서비스무역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외자리용방식을 혁신하고 외자리용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자주적혁신, 산업의 승격, 지역간의 균형발전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외자리용의 적극적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대외투자방식과 대외협력방식을 혁신하고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에 있어서의 기업의 국제화경영을 지원하며 우리 나라의 다국적회사와 국제유명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국제협력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자유무역구전략을 실시하고 량자간, 다자간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종합적조치를 강구하여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제경제위험을방지하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국민경제의 량호하고 급속한 발전을 실현하면 우리 나라의 경제력은 가일층 보강될것이고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왕성한 생기와 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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