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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결자금문제 해결이 남긴 8가지 계시
2007년 07월 09일 09:0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얼마전 오문에 동결되였던 조선자금 2500만딸라가 로씨야은행을 통해 조선의 대외무역 계좌에 입금되였다. 이는 조선의 동결자금문제가 해결되였음을 표징한다. 주지하다싶이 올 2월 《6자회담》에 달성한 2.13공동합의문 초기단계 행동은 《조선의 동결자금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고비를 맞게 되였다. 애초 관련당사자측들에서는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4개월만에야 해결될수 있게 되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과정은 우리들에게 어떤 계시를 주고있는가?

계시 1: 오문회업은행에 동결되여있던 조선자금이 왜 로씨야 극동지역의 로씨야상업은행을 통해 조선측계좌로 입금되여야 했는가? 여기에는 두가지 뜻이 숨겨져있다. 첫째, 미국은 현재 및 미래 미국정부는 모두 조선자금이체에 가담한 로씨야은행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담보했다. 이는 다시말해 다른 국가들은 만약 미국의 담보가 없을 경우 누구나 미국의 제재모험을 받으면서 계좌이체업무를 원치않고있기때문이다. 둘째, 미국은 로씨야정부가 조선의 동결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찬성하고있다. 다시말해 미국은 로씨야은행이 조선의 동결자금이체에 가담하는것을 승인해주고있고 로씨야측도 6자회담에서 무언가는 역할을 발휘해 《6자회담》재개를 위해 무언가는 하려 하고있기때문이다.

계시 2: 조선의 동결자금문제해결은 비록 《기술적문제》로 몇달동안 연기되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해결되였다. 이는 분명 미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2.13공동합의문》리행을 추진하려는 성의를 시사해주고 부시정부가 남은 임기내에 조선핵문제를 해결하고 미조관계를 개선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돌파를 가져오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조선이 자금문제 해결과정에서 저마다 모두 막대한 인내심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굉장히 보귀한것이다. 조선핵문제와 같이 이렇듯 복잡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각별히 이런 인내심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6자회담》을 통해 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 기나긴 과정이기때문이다.

계시3: 《조선의 동결자금문제》해결을 통해 우리들은 6자회담을 통해 협의를 달성하는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협의리행은 더구나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알수 있으며 철저히 리행하는것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9.19공동성명》이든 《2.13공동합의문》리행이든 향후 모두 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고 순풍에 돛을 달듯이 순탄치만은 않다.

계시4: 자금문제 해결은 미조 쌍방의 정책조정과 관련된다. 지난해 10월 조선에서 핵시험을 진행한 뒤 국제사회는 6자회담을 통한 조선핵문제해결에 대해 거의 기대를 걸지 않고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6자회담은 이미 무산된거나 다름이 없고 제재 등 수단으로써만이 조선핵위기를 해결할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전해지기도 했다. 중국은 6자회담은 그래도 계속 생명력을 갖고있고 그 기능 역시 시기가 지난것이 아니라고 견지해왔다. 다자간의 노력을 거쳐 제6차6자회담 제2단계회의가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 국제사회는 6자회담을 통해 조선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기 시작했다.

원인을 분석하면 많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조선의 지도사상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나고 특히는 미국의 대 조선 정책에 굉장한 조정이 나타났고 대 조선 적대시정책이 서서히 완화되고있다는 점이다.

계시5: 반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당근》과 《몽둥이》를 휘두르는것을 병행할수 없다. 몇년전 미국이 일방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조선핵문제 평화적해결문제를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지도자를 욕하고 조선정부에 이런저런 《검은 모자》를 덮어씌웠다. 일부 보수파들은 가끔 김정일정권을 개변시키거나 개조해야 한다고 제의했고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미국은 회담에 참가하는 한편 대 조선 경제제재도 모색하고있었다.

게다가 미국과 조선,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있고 조한은 여전히 군사대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역전할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들 핵계획을 포기한단 말인가? 조선은 나라가 작고 비록 가난하지만 스스로의 자존심을 갖고있다. 만약 핵포기로 조선의 안전보장과 기타 필수적인 경제지원 등을 바꾸지 못할 경우 조선이 왜 핵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계시6: 자금해결과정에서 미조간 여전히 비교적 낮은 상호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며 구두로 대답하지 말고 반드시 행동에 옮길것을 요구했겠는가. 각측은 초기단계 방안을 리행하면서 신뢰를 계속 쌓고 나약한 관계를 수복해야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유리하다.

계시7: 조선의 중앙통신은 대변인의 말을 빌어 미국이 동유럽국가, 일본과 오스트랄리아에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있는것은 많은 국가들의 우려와 반대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조선의 태도표시는 로씨야가 조선자금문제 해결을 도와준데 대한 보답이다. 얼마전 미국과 로씨야는 미국이 뽈스까와 체스꼬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모순이 나타났었다. 조선의 이런 태도표시는 로씨야에 대한 지지임이 분명하다.

계시 8: 미국과 조선이 계속 성의를 보여주고 선의를 선보이는것은 공동합의문 시달과 6자회담행정을 추진하는 관건이다. 만약 기본적인 신뢰를 보장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협의든 모두 빈종이장에 불과하다. 자금등 문제의 해결과 조선핵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미조간의 상호신뢰와 정비례를 이룬다는것을 시사해준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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