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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중대 신호 방출

2020년 01월 03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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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월 2일발 신화통신: 2019년의 마지막 나흘간(28일-31일) 조선로동당은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하여 2020년 조선이 봉행할 내정, 외교, 군사 방침 기조를 정했다.

분석인사는 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의 병진이 의논되고 전략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조선이 국내외 준엄한 형세에서 내린 중대한 전략조정으로서 미국을 압박해 조미 대화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조선, 중대한 전략조정 내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는 주체혁명위업에서 새로운 력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관건적 시기’에 개최되였고 전원회의의 목적은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돌파하고 혁명발전 속도를 더한층 다그치며 당건설과 당활동, 국가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외사, 군대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했다.

조선측은 2019년 12월말을 조미대화를 위해 설정한 ‘최후기한’으로 정했지만 미국측은 여전히 조선이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로동당은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조선매체의 보도를 보면 이번 회의는 대내외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즉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적인 자세로 협상을 촉진하던 데로부터 대내적으로는 경제와 군사를 동시에 중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압력을 가해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되였다.

반도정세 불확실요소 커져

김정은은 그동안 자제하던 대미 태도를 바꿔 공개적으로 미국이 협상에 성의가 없이 시간만 끌면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었다. 그는 조선은 미국측에 약속한 대로 리행하고 있지만 미국측의 작법은 사실상 쌍방이 달성한 공감대에 어긋난 것이기에 조선은 기존의 조미간 합의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담화에서 조선은 안보와 발전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조선반도의 총체적 정세는 평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각측은 담판이 진전을 거두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수차의 정상회담과 업무협상을 거쳐 쌍방은 아무런 돌파적인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다. 오늘날 조선이 군사력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한미는 련합훈련을 통한 첨단무기 전시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이는 올해 조선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협상의 대문 결코 닫히지 않아

분석인사들은 김정은의 이번 대미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미 대화를 위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고 조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적 특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이는 조선이 미국과 '지구전'을 할 준비가 되여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향후 미국의 태도와 립장의 변화에 따라 군사시위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할 것이라며 조미 관계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한국 동국대학 반도문제전문가 김영현은 조선측 지도자들은 사실상 트럼프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제 공은 트럼프에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