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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하기로 결정… 일본측 항의

2019년 08월 23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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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륙예, 경학붕): 한국 정부는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으로 략칭)을 종료한다고 선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를 제기했다.

한국 대통령관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술한 결정을 선포했다. 그는 한국측은 일본측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리유를 들어 이번달 2일 한국을 일본의 무역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서 량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유근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측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협정>의 규정된 시한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협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협정>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일본 외무대신 고노 다로는 이날 일본주재 한국대사 남관표를 초치하여 한국의 조치에 대해 항의를 표시했다.

고노는 한국측의 이 결정은 현재 지역 안전보장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노는 한국측이 <협정>을 종료한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인데 "이는 완전히 련관없는 문제로서 우리는 이런 리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매체는 한국측의 <협정> 종료 결정은 미래 일미한 3국의 조선문제에서의 협력에 영향줄 것이고 이후 일한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