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 18일발 신화통신: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략화물 수출입 공고 수정안>을 정식 실시했고 일본을 한국의 무역 ‘백색명단’에서 정식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의하면 전에 한국 무역편리 정책을 누리는 ‘갑류’ 무역대상은 ‘갑1’과 ‘갑2’ 두가지로 나뉘고 그중 갑1은 대우가 불변하지만 후자는 대우가 줄어든다. 일본은 이번에 ‘갑’류 국가에서 ‘갑2’에 분류되였는데 현재 ‘갑2’류에 속한 유일한 무역대상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갑2’류에 포함된 국가는 관련 국제협정에 가입했지만 ‘국제규범을 위반한 수출규제 체제를 설정한’ 국가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무역 ‘백색명단’에는 여러가지 수출허가를 받은 29개 국가와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다. 일본이 ‘백색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한국상품이 일본으로 수출될 때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등 부문의 단독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고를 통해 한국은 국제 수출규제 기본원칙을 위반한 국가와 협력을 이어가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분류하여 한국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이 실시된 후 한국 기업에서 만약 계획 대로 일본에 관련 전략상품을 수출한다면 개별적인 례외상황외에 일일이 신처앟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고 제공해야 하는 문건은 전의 3가지에서 5가지로 증가되며 심사시간은 전의 5일에서 15일로 연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