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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법무부 장관 조국 사퇴

2019년 10월 15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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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월 14일발 신화통신: 한국 법무부 장관 조국이 14일 법무부 장관 직무에서 사퇴한다고 선포했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는 그가 취임 한달이 되여서 정식 사퇴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조국은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로 있었고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정식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사회적으로 큰 쟁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딸의 론문조작 혐의와 장학금 특혜 및 가족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풍문에 휩쓸리고 있다. 비록 국회 청문회 현장에서 이에 관련해 해명했지만 언론의 질의를 잠재우지 못했다.

조국은 14일, 법무부에서 성명을 통해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표시했고 비록 짧은 시간이였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기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검찰기관개혁은 이번기 정부 치국리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기구와 검찰기관 개혁 추진에 힘 쓰고 있는데 조국은 이런 개혁을 추동하는 유력한 인선이였다. 이번달 8일,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검찰조직 개혁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과제를 빠르게 추진했는데 그중에는 조직기구의 명칭정정과 조정, 부당한 조사관례 개선, 인사제도 개혁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