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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일 분쟁, 부단히 악화

2019년 10월 16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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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최근 제네바에서 거해앟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하의 국장급 협상에서 량측은 어떠한 합의도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측 수석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정해관은 량측은 진일보의 협상 진행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다음 협상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충분한 협상후에도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한국측은 세계무역기구에서 전문가조를 설립하여 이에 대해 조사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한일 경제무역마찰의 장기화는 량국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는데 이로 하여 유발된 민간갈등도 부단히 깊어지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는 민중들이 기세 드높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일으켜 일본 상품의 판매량, 일본에 가는 관광객수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 국제라지오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8월 일본으로 간 한국관광객수는 동기보다 절반가량 감소했고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으로 간 관광객수는 동기보다 9.3% 감소했다고 한다.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부단히 줄어들면서 일본 대마도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대마도에서 관광음식업에 종사하는 일본인 및 한인 교포들이 곤경에 빠져 대마도정부는 일본정부에 긴급재정구조를 신청했다.

한국 민간에서 진행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산 자동차, 맥주, 의류, 화장품 등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가 공포한 데터에 의하면 일본 자동차의 한국 시장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한국에서 새로 등록한 일본 자동차 수가 지속적으로 대폭 하락했다. 7월과 8월 새로 등록한 일본 자동차 수는 각각 동기보다 17.2%와 56.9% 하락했고 9월에는 작년 동기보다 59.8% 하락해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런 배경하에 닛산코리아는 한국 판매망과 업무운영구조를 조정한다고 선포했다. 닛산코리아측은 닛산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확실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는데 업무운영을 추동하여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피해입은 한국기업에 대해 한국정부도 여러면에서 지원조치를 제공했는데 현재 이미 피해입은 한국기업에 한화 8000억원(1딸라는 한화로 약 1215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정부, 기업과 민간부문은 함께 노력해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며 수입원 다원화, 기술 국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등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련 부문은 기업의 의견을 열심히 청취하고 기업이 직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했다.

경제무역마찰이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배경하에 량국 사이에는 여전히 력사문제가 존재해 량국관계를 계속 갈라놓고 있다. 9월 27일, 일본 정부는 2019년판 <방위백서>를 통과했는데 2005년부터 련속 15년 동안 '다께시마'(한국 명칭 독도)의 주권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한 항의를 제기하면서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견결히 대응할 것이고 일본측이 즉시 이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주재 한국대사 남관균은 한일관계는 현재 준엄한 시련에 직면했는데 한국정부는 력사가 남긴 문제와 쌍변협력의 방침을 견지하고 이 기초에서 일본 정부와 각 차원의 대화와 협상을 유지하여 력사가 남긴 문제와 경제무역마찰문제를 힘써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평론에서 한일관계가 현재 추세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량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량측에 모두 손실이므로 량국 정부는 마땅히 모든 기회를 틀어쥐고 담판을 진행하여 현재의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