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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국과 한국 제2라운드 군비분담담판 개최, 많은 분기점 존재

2019년 10월 25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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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재 미군 군비분담 11번째 협정 제2라운드 담판이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하와이주 정부소재지 호놀룰루시에서 개최되였다.

미국 국무원 관원 제임스 드하트가 미국측 담판대표로 참석했고 한국 재정부에 임직했던 전 금융위원회 부원장 송은박은 한국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는 더하트와 송은박의 첫 만남이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측은 군비분담을 두고 큰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 호놀룰루로 가기 전 송은박은 ‘경제립장에서 출발’해 ‘합리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한미동맹 기틀내에서 발생가능한’ 군비를 분담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1953년부터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현재 약 2.85만명의 군대가 한국에 주둔해있다. 두 나라는 1991년부터 선후로 한국 주재 미군 군비분담협정을 10차례 체결했다.

10번째 협정 담판절차는 아주 어려웠는데 이는 올해 3월이 되여서야 체결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협정에 의하면 한국측이 2019년에 분담한 1.04조한화(인민페 62.7억원)는 전년에 비해 8.2%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새로운 한차례 담판은 지난 협정의 틀을 준수해야 하는바한국은 새로운 조항의 증가를 반대한다고 표시했다. 바로 미국이 배치하는 전략군비 ‘작전지원’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