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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대표, 미국서 한국주재 미군 군비분담 새 협정 토론

2019년 12월 03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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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원은 12월 2일 미국으로 떠나 한국주재 미군 군비분담 새 협정과 관련해 미국측과 4라운드 담판을 진행한다.

한국측 수석대표 정은보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미국 수도 워싱톤에서 미국측 수석대표 제임스 덕하트와 회담을 가진다. 정은보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매체 기자들에게 ‘쌍방이 모두 접수할 수 있는’ 협정을 달성할 것을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정은보는 미국이 제3라운드 담판에서 먼저 ‘회의장을 떠났지만’ 한국측은 여전히 협의 달성을 희망하고 한미 동맹과 국방사무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미국은 1953년이래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현재 그 규모는 2.85만명에 달한다. 량측은 1991년이래 선후로 10차례 군비분담협정을 체결했다. 10번째 협정은 올해 3월에 체결되여 12월 31일에 기한이 종료된다.

여러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측은 한국측에 매년 50억딸라에 달하는 군비를 요구했고 이는 올해 군비의 5배에 상당한바 한국측은 접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10번째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에 1.04조한화(약 8.83억딸라)에 달하는 군비를 분담했는데 이는 지난 1년에 비해 8.2%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정은보는 한국과 미국은 올해 년말전에 제5라운드 담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량측이 년말전으로 협정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정은보는 ‘원칙상’ 협정 달성을 시도해보겠지만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이는 ‘담판진전에 달려있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