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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청와대: 검찰측 성명 반박, 부산 전 부시장 '감싸기' 부인

2019년 12월 17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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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와대는 12월 15일 청와대 특별감찰조는 부산시 전임 부시장 류재수에 대한 판단은 사실정황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측이 조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최종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현단계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비서 윤도한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측의 성명은 최종조사결과'가 아니라고 말했다.

윤도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조는 당시 조사의 사실내용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법률에서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류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큰 범위의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12월 13일 류재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류재수의 여러가지 뢰물혐의가 청와대 특별감사중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도한은 검찰측이 확정되지도 않은 류재수의 범죄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강한 불만을 표달했다. 그는 매체들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측보도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도한은 "청와대는 검찰측의 조사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며 검찰측은 어떠한 조사결과도 정식으로 공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동안 류재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처벌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시켰다. 류재수는 2018년 부산시 부시장에 취임하여 경제사무를 책임졌다. 외계는 이로써 청와대 일부 관원이 가능하게 류재수의 부패혐의를 감춰 주는데 가담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