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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로령화문제 날따라 심각

2020년 01월 15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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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부한 통계데테의 의하면 2019년말까지 한국 65세 이상의 로령인구는 최초로 800만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총인구수의 14.9%에 달해 력사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유엔에 따르면 한 나라 혹은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로년이 총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7%를 초과하면 이 국가와 지역은 ‘로령화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하고 14%를 초과하면 ‘로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로령화문제가 가장 엄중한 나라중 하나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말까지 한국 65세 이상의 로인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약 37.65만명이 증가되여 802만명에 달했고 한국 사람들의 평균년령은 현재 42.6세라고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인구 성장폭은 부단히 하락하고 있다. 2019년 한국 등록인구 성장폭은 0.05%로 성장률이 2008년이래 최저치이다. 한국 전문가들은 미래 10년간 한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엄중한 문제는 여전히 저조한 출산률과 로령화문제라고 밝혔다.

날따라 엄중해지는 로령화문제는 한국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저조한 출산률과 로령화는 상호 작용하여 로동년령 인구의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국무총리 리락연은 한국 올해 수출형세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형세가 지난해에 비해 호전되였다고 했다. 하지만 인구감소 및 로령화로 경제활력이 약화되였고 로인인구 증가와 실업은 빈부차이의 확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부한 보고에 따르면 인구로령화는 한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중요요소중 하나이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금후 20년내에 1%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보고는 한국 로령화인구의 로동참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성장률의 하락속도를 완화하고 로령인구가 가져다주는 부양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면 한국의 법정 퇴직년령은 60세이다. 최근년래 한국 정부는 계속하여 퇴직년령 연장을 정책과제로 간주해왔고 한국사회에서도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퇴직년령을 연장하면 로인들은 안정적 수입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시간을 퇴직후 생활을 위해 준비할 수 있으며 로인 빈곤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퇴직년령 연장은 일련의 문제를 초래하는데 기업 인재사용 원가가 높아지고 직원의 승진이 늦어지며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되는 등이 있다.


한국 《선구경제》는 사설을 발표했다. 인구로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탄성을 잃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출산률을 높여 로동년령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비록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100억 한화(1딸라 약 1155.25한화)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출산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출산률은 여전히 감소되고 있는데 정부는 더욱 많은 조치를 출범해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