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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주재 미군 ‘군비분담’ 문제 여전히 해결보지 못해

2020년 01월 17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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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미군 군비분담 제6라운드 담판이 15일 미국 수도 워싱톤에서 결과없이 끝났다. 한국 외교부는 16일 량측은 ‘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다음라운드 담판일은 미정이라고 표시했다.

미국과 한국 량측은 지난해에 5라운드 담판을 진행했고 미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조항에서 일치를 달성했으며 2019년 12월 31일 마감되는 10번째 협정을 대체했다. 하지만 분기는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번 담판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지속되였고 한국대표단은 정은포가 인솔하며 미국측 수석대표는 제임스 더하트였다.

한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담판에서 우리측은 기본립장을 견지한다. 즉 현재 있는 기틀을 토대로 합리성과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량측은 리해를 증진하고 공동인식을 확대했지만 분기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량측은 담판을 이어갈 것을 동의했고 빠른 시일내로 협의를 달성할 것을 쟁취했으며 다음라운드 담판날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기에 우리는 한국측 군비분담액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매체의 보도에 의해 2020년에 미국은 한국에 50억딸라에 달하는 군비를 요구했고 한국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협정 유효기한을 연장할 것을 희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