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신년 초에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한국 최대의 종합 민간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축사를 발표하여 정부는 경제 회복을 2020년 업무의 중점으로 삼을 것이며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호혜상생의 경제발전 모델을 실현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포용, 혁신, 공정이라는 세개 방면에서 전체 국민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경제는 2.2%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중앙은행의 전망치는 2.3%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2020년 재정예산 총액은 513조 5000억한화(1딸라는 약 1158한화)으로 동기대비 9.3% 늘었다. 예산안은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자주화를 통한 혁신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지향형 경제체이다. 한국 산업통산자원부의 수치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수출은 5424억 1000만딸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해 국제금융위기이래 처음으로 두자리수 감소률을 나타냈다. 반도체 시장과 국제유가 하락, 국제무역 정세의 불투명한 전망, 한일 무역분쟁 등 외부 악재로 한국의 작년 수출은 참담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고 반도체수요의 성장이 한국의 수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항목 수지 흑자가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무역분쟁과 지연위험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올 1분기 수출이 플러스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과 시장, 주체의 혁신 활동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탄탄한 무역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로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도 한국 경제 회복의 동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고용로동부가 발표한 보고에서는 2018년-2028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 로동인구가 26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이 현상을 초래한 주요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비해 월급이 2배나 많은 한국 대기업 입사 기회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대기업들은 초봉이 높고 로동유연성이 떨어지는 대졸자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이 크지만 임금, 복지 등 제도적으로 젊은이들을 흡인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중앙일보》평론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일정한 정도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에서도 재정운용의 효률성을 고려해야 하며 예산자금을 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발굴과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