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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제21대 국회선거서 여당 압승 거둬

2020년 04월 17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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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월 16일발 신화통신(기자 륙예, 경학붕): 한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16일 공개됐는데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개 의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한국 국회선거는 4년에 한번씩 열리고 300개 의석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데 그중에는 253개 선거구 의석과 47개 비례대표 의석이 있다. 전국은 총 253개 선거구로 나뉘여 간단한 다수제로 의원 1명을 선거하고 기타 47개 비례대표 의석에서 17석은 정당 득표비례에 따라 분배하고 나머지 30석은 ‘준연동제’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국회선거 ‘준연동제’를 도입했다. 계산규칙에 근거해 정당이 선거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할수록 ‘준연동제’ 의석을 차지하기 더 힘들다. 이 규칙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최대 야당 미래통합당은 올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설립해 각자의 ‘위성정당’으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 했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시민당이 180개 의석을 차지해 ‘슈퍼여당’으로 되였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차지해 참패를 당했다.

분석가들은 집정당이 국회 3/5 의석을 차지해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대통령 문재인이 임기 후반기에 개혁조치와 시정계획을 빠르게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