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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판문점선언> 2주년, 조선반도 세가지 ‘변수’ 맞이

2020년 04월 28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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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 지도자 판문점회담과 <판문점선언> 체결 2주년에 즈음해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27일 <판문점선언>은 반도의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 시간은 평화가 하루 아침에 오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였다고 밝혔다.

조미 지도자들의 지난 2월 하노이회담이 결과 없이 끝난 후 조미관계와 반도 비핵화담판은 교착국면에 빠졌다. 분석가들은 반도형세에 나타난 세가지 ‘변수’와 함께 관련 각측이 정치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려는 념원이 변하지 않았기에 조선반도의 평화적 진척은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고 인정했다.

한국의 주동적인 행동 새로운 동력이 될가

문재인은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여 한조협력을 촉진하려면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한국 통일부 장관 김련철과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 철도선 추진 결정 기념식에 참석했다. 동해북부선 강릉부터 제진역까지의 철도가 현재 단선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4월 23일 이 철도 포로젝트를 남북교류 협력프로젝트로 지정했다.

분석가들은 한국측이 판문점회담 2주년에 즈음해 남북철도공사식을 개최한 것은 한국측의 판문점회담 성과를 실천하려는 의향을 보여주고 한국측의 반도진척을 추동하려는 중요한 탐색을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전염병상황, 새로운 협력 가져올가

올해 년초,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코로나페염은 전세계 각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 되였는데 조선반도 관련 사무에도 영향을 가져다줬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전염병이 조선반도의 많은 일들을 멈추게 했지만 남북 량측이 위생방역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회를 가져다주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은 신종코로나전염병이 남북협력에 새로운 계기를 가져다줬다고 밝혔다. 문정인도 조선반도 남북보건협력프로젝트가 량측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3월초,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문재인은 서로 친서를 교환했다. 한국 청와대는 김정은이 친서에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을 대처하는 한국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선반도 형세와 관련된 립장과 생각을 터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측은 지금까지 조한 방역협력 및 철도협력과 관련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

조미관계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가

반도 핵문제의 관건은 조미 모순이지만 조미관계가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에 진전이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분석가들은 ‘반도카드’는 련임을 꾀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있어 리익과 페단이 공존하는 ‘쌍날검’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조선반도 진척을 힘써 추동하여 외교 ‘성과’로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앞서 G7 외교장관 영상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조선에 더 많은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해 조선이 다시 담판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선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한 방면으로 미국 대통령 프럼프가 조선측에 친서를 보내 조선의 전염병예방통제에 도움을 제공하고 쌍변 소통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 방면으로 폼페이오는 또 조선에 망발을 퍼붓고 있다. 이로부터 조미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가 아무리 훌륭하고 굳건하다 해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미국의 이른바 대회재개언론도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세워보려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