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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전염병 폭발이래 최대 위기, 방역대응 ‘봉쇄’ 수준 근접

2020년 12월 15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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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 들어 처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전염병 예방통제에 재차 적신호가 켜졌다.

전염병 폭발이래 “최대 위기”

11월 하순부터 한국은 신규 확진병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상점, 사우나, 음식점, 미용원, 양로원,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집단 감염사태가 자주 발생했다.

2월 “신천지교회” 집단감염이나 8월 이태원클럽 집단감염과는 달리 한국의 이번 감염사태는 주요하게 도시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젊은층을 주체로 무증상감염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방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있다.

한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감염사태는 전염병 폭발이래 “최대 위기”이고 반드시 경각을 다퉈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고 표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두차례 전염병 대규모 확산에 비해 이번 사태는 변곡점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고 현재 변곡점이 언제 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에 당면 전염병 확산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염병 사태에 맞서고 군, 경찰, 공무원 등 인력을 력학조사에 긴급 동원하며 선별조사 범위를 한층 더 넓힐 것을 지시했다.

방역대응수준, 최고 단계까지 상향조절 가능성 검토

이번 대규모 전염병 반등세에 직면해 한국 정부는 수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응수준을 상향조절했지만 효과와 예기는 미미했다.

11월,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등급과 실시방안에 대해 전면 조절하고 방역등급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기준에 따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800에서 1000명에 달하거나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2배에 달하면 최고 단계까지 상향조절하게 된다.

12월 8일부터 수도권 방역은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조절되였고, 비수도권지역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였다.

정세균 총리는 12일, 이번 전염병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정부는 방역 등급을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고 표했다. 매체가 피로한데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방역등급 상향조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고 단계까지 격상되면 한국은 10명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체육경기를 중단하며 영화관도 문을 닫고 학교는 전부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한편 모든 회사는 필요한 인원 외 전부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게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7일, 3단계 방역은 거의 “도시 봉쇄”수준에 맞먹는다면서 이는 방역전선의 “최후의 보루”라고 표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수도권지역 방역 등급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드시 선제적 대응조치로 엄격한 방역수칙을 실시해야 사태를 돌려 세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도 유럽, 북아메리카 등 지역과 같이 준엄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역 등급을 재차 격상하면 사회에 거대한 경제손실을 안겨줄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사이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방역부문의 당면 과제라고 인정했다.

백신 접종까지는 시일이 걸릴 듯

한국 보건복지부는 8일 이미 해외 여러 의약회사로부터 3400만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백신을 주문한 동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백신보장기제를 통해 1000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선언하고 이는 전국의 88% 인구가 접종할 수 있는 량이라고 표했다.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로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층과 의료인원, 경찰, 군인 등 사회 필수 봉사인원들이 예방접종의 우선 대상이 된다. 림상 수치 결여로 아동, 청소년들은 접종대상에서 잠시 제외된다.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한국은 백신 수입과 접종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떤 백신을 먼저 수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접종일자는 언제로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릉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개발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의 안전성, 예방효과 등 각종 우려스러운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염병 류행상황과 국외 접종 추이, 부작용, 민중 접종 수요 등에 기초해 접종시간을 유연성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료식관광업계 호황은 찾아보기 어려워

8일 한국이 방역수준을 격상한 당일, 기자가 서울 거리를 찾았다. 크고작은 커피점들이 실내 의자를 빼고 상만 그대로 두었다. 입구에는 “정부의 방역 등급 격상으로 본 매장은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됩니다”라고 적혀져 있었다.

음식점 영업시간은 저녁 9시까지 가능하지만 전염병 감염 급증으로 손님도 크게 줄었다. 근무일 오찬 때마다 장사진을 쳤던 음식점도 지금은 빈자리가 많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많은 한국 기업은 배달음식을 주로 하고 매장 내 취식은 삼갈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평일 외국 관광객들로 붐볐던 명동거리는 스산하기만 하다. 적지 않은 가게는 영업을 중단했고 남은 가게 마저 할인 공고를 내다 걸었다.

북새통을 이뤘던 환전소 문앞도 인적이 드물긴 마찬가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