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7대 대통령 리명박은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연설에서 그는 5년 임기내 한국을 이끌어 "선진화"에로 나아가고 한국국제영향력을 제고시키며 한미전략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일련의 약속을 했다. 분석가들은 "리명박호"가 한국을 이끌어 새로운 목표로 출항할때 경제, 외교 및 한조관계 3대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인정했다.
○ 경제목표의 시련
리명박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는 기업경영과 창업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로사관계를 조정하며 개방을 확대하는것을 통해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더해줌으로써 취임 첫해에 경제를 6% 성장시키는 목표에 도달할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중앙은행의 경제성장에 대한 예측은 락관적이 못된다. 국제유가인상으로 2월 4일 한국중앙은행은 2008년 경제성장예상치를 5%로부터 4.7%로 하향조정했는데 향후 더한층 하향조정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경제는 수입자원과 수출상품에 너무 의존하고있다. 세계경제환경이 보편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리한 국면에 직면하여 투자와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경선에서의 약속을 실현하는가는것은 새 정부가 제일 먼저 직면할 문제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지기가 갖다주는 세계경제성장둔화의 음영,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부단한 상승이 가져오는 통화팽창압력과 한국대외무역적자의 확대는 모두 한국 새정부가 당면에 극복해야할 애로로 나서고있다.
○ 외교조정에 대한 관심
김대중과 로무현 집권기간 한국은 미일한동맹관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외교,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하지만 리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뒤 반복적으로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함과 아울러 취임연설에서 한국은 새로운 외교 지표로 "글로벌 외교"를 내세우며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고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명박의 취임연설에서 첫째로 한미, 한일 관계를 복구하고 개선하며 둘째로 세계를 지향한 자원과 에너지 외교를 펼치려는 두가지 외교중점을 보아낼수있다. 한미관계문제에서 리명박은 한미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중국, 로씨야와 고루 협력관계를 강화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은 리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뒤 어떻게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킴과 아울러 외교상의 독립을 유지하며 진정 균형적으로 기타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가는것은 하나의 도전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자원경쟁이 날따라 치렬해지고 있는 배경에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자국의 에너지와 자원 외교전략을 펼칠수있는가 없는가는것도 주목된다.
○ 한조관계 시련에 직면
김대중과 로무현은 집권기간에 모두 조선을 방문했고 한조 정치, 군사, 경제, 인적 및 문화 교류가 날따라 빈번해졌다. 하지만 리명박이 당선된뒤 실용의 잣대로 한조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5일 취임식에서 리명박은 만약 조선이 핵을 포기하고 대외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 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분석가들은 한조관계가 리명박 취임후 이중시련을 겪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첫째로 한미일동맹을 강화하느라면 한국으로 하여금 조선핵문제에서 미국, 일본과 립장을 비슷히 하게 되여 선회의 여지와 유연성이 축소될것이며 둘째로 한국이 실용의 잣대로 조선에 대한 정책을 조정한다면 한조가 이미 달성한 일부 협의들의 리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조관계는 리명박 집권후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게 될것으로 보인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