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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
2007년 08월 21일 09:4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세기 50년대후반 들어 미국은 비밀리에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운송해 그곳에 배치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하도록 하기 위해 조선은 1985년 12월에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위협때문에 조선은 줄곧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협정을 조인하지 않았다.

1991년, 미국은 조선이 녕변지역에 핵연구소를 설립해 핵무기를 연구개발하고있다고 폭로하고 쉴새없이 압력을 가하면서 조선에 핵사찰수락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왔다. 조선은 동시에 조선의 핵시설과 한국의 미군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주장해왔다. 그해 12월 12일 조한은 제5차총리급회담을 가졌다. 한국은 처음으로 국제핵사찰수락 의사를 밝히고 쌍방은 31일에 조선반도비핵화선언초안에 조인했다.

1992년 1월,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협정을 체결했다. 5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부리크레스가 조선을 방문, 그후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조사단을 조선에 파견해 핵사찰을 진행했다.

1993년 3월 12일,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의 군사시설사찰을 요구했다는 리유로 3개월후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6월 조선은 또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 잠시 탈퇴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1994년 10월 조미는 제네바에서 조선핵문제 관련 《핵기본합의문》을 체결했다.

2002년 10월, 조선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1월 29일 결의를 채택해 조선에 핵계획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시설》을 개방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했다. 12월 31일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조선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모든 사찰활동을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2003년 1월, 조선은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고 즉각 발표를 선포했다.

조선핵문제 평화해결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알선을 거쳐 마침내 중국, 조선, 한국, 미국, 일본, 로씨야가 참가한 조선핵문제 6자회담을 가지게 되였다. 2월 13일 제5차6자회담 제3단계회의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페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인원을 조선에 초청해 필요한 감독과 검증하는데 동의했다.

조선의 초청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엘바라데이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조선을 방문했다. 이는 1992년 부리케이스 뒤를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두번째 조선방문이다.

6월 16일, 조선원자력총국은 엘바라데이에게 서한을 보내 국제원자력기구실무대표단의 조선방문을 초청했다. 26일부터 30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실무대표단은 조선을 방문, 방문기간 대표단은 조선원자력총국 관원들과 회담을 갖고 녕변핵시설도 시찰했다. 7월 9일 국제원자력기구리사회는 특별회의를 소집, 사찰단을 조선 녕변핵시설 페쇄와 봉인작업 감독검증에 파견하기로 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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