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0여명 연예인이 미니동영상 무단 도용에 반대 목소리를 낸’ 사건이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4월 23일, 텐센트동영상, 아이치이, 유쿠, 망고TV 등 국내 70여개 영상매체단위에서 500여명의 연예인들과 함께 공동창의서를 발표하여 국가에서 미니동영상플랫폼에 대한 판권내용의 준법관리를 추진할 것을 재차 호소했다.
4월 25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발표회에서 중앙선전부 저작권관리국 국장 우자가(于慈珂)는 국가판권국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관한 중앙의 포치에 따라 광범한 권리인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할 것이며 광범한 권리인의 합법적인 소구를 보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첫째, 미니동영상분야의 침해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계속 확대하고 미니동영상플랫폼 및 1인미디어, 공식계정 생산운영자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작품을 복제, 공연, 전파하는 침해행위를 단호히 다스린다.
둘째, 미니동영상플랫폼 및 1인미디어, 공식계정 운영업체가 전면적으로 주체책임을 리행하도록 추동하고 판권제도 건설을 확실히 강화하며 판권 신고처리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불법범죄 단서 보고와 공조수사의무를 효과적으로 리행하도록 한다.
셋째, 영화저적권 집단관리조직이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영화작품의 저작권 집단관리를 전개하며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뉴대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격려,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