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31일은 30번째 전국 중소학생 안전교육의 날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학교와 부모의 기대이다.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흔한 법률문제를 법률에서는 어떻게 해답할가? 우리 함께 법관들이 내준 답안을 알아보자.
개학하면 아이가 스쿠터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는가?
도로에서 자전거와 삼륜차를 타려면 만 12세 이상이여야 한다. 전동자전거와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이여야 한다.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미성년자는 다른 보호자, 현지 파출소, 학교 교원, 기층조직 등에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신변 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동시에 부모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그 보호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이가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가?
안된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주변에는 담배, 술, 복권 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복권을 판매하거나 복권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이다. 경영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표식을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아이가 체육시합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으면 주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체활동에 참여하고 기타 참가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다른 참가자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해당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조직자가 장비, 시설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부상을 입고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침해책임 또는 보충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라이브방송 계정을 만들 수 있는가?
온라인 라이브방송서비스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라이브방송 게시자 계정 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라이브방송 게시자 계정 등록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신분정보를 인증하고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지정된 가게에서 지도서와 문구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이다. 학교 혹은 유치원은 미성년자 및 그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에게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 모욕을 당했는데 아무런 외상이 없다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학생 괴롭힘은 학생 간에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신체, 언어 및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억압과 모욕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신체 상해, 재산손실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정신적 모욕 행위는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 역식 학생 괴롭힘에 해당한다.
수업시간에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가?
학교의 허가 없이 미성년 학생은 휴대폰 등 스마트단말기를 교실에 반입할 수 없으며 학교에 반입하는 휴대폰은 통일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