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18일 한국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리재명은 소셜미디어에 개헌구상을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 4년 련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이 포함되였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재명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4년 련임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중간평가를 할 수 있어 대통령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을 확보함으로써 총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재명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에 법원 령장청구 권한만 부여했던 현행 규정을 페지하고 감사원을 국회에 편입시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재명은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이 과거에 자주 람용되였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법안이 대통령 및 직계가족의 부패나 범죄문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지하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분쟁심판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리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시기에 대해 리재명은 만약 론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6년 지방의원과 지방정부 각급 지도자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