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실시되는데 학령전교육, 얼굴인식기술 응용 등이 있다. 어떤 것들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우리 나라 첫 학령전교육법 실시
2025년 6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교육법>이 시행된다. 학령전교육 발전은 정부주도를 견지하고 정부 운영을 위주로 하여 보편혜택성 학령전교육을 힘써 발전시킨다. 국가는 학령전교육자금보조제도를 수립하고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무료학령전교육을 점차 추진하여 실시한다. 유치원은 학령전아동 심신발전법칙과 년령특점에 부합되는 보육과 교육 활동을 과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소학교단계 수업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6월부터 중소기업 ‘돈주머니’ 더한층 보장
개정된 <중소기업 대금지급 보장조례>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는 기관, 사업단위와 대형기업은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대금지급 기한, 방식, 조건과 위약책임 등 거래조건을 요구하면 안되며 중소기업의 화물, 공정, 서비스 대금을 연체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새로 수정한 택배잠정조례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국무원의 <택배잠정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이 시행되여 우리 나라가 택배포장 정돈에서의 제도공맥을 메운다. 수정된 <조례>에 새로운 장이 추가되여 제6장으로 편성되였는데 장의 제목은 ‘택배포장’이고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포함된다. 택배 운영장소와 기업사업단위, 주거단지 등 기타 적절한 장소에 포장물 회수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격려하고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이 포인트장려, 발송혜택 등 방식을 통해 사용자가 포장물을 재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명확히 했다.
얼굴인식기술응용 새 규정 실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가 련합으로 공포한 <얼굴인식기술응용 안전관리방법>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얼굴인식기술로 얼굴정보를 처리하는 기본요구와 처리규칙, 얼굴인식기술응용 안전규범, 감독관리직책 등에 대해 규정을 했다. 그중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거나 동등한 업무요구에 도달하기 위해 기타 비얼굴인식기술방식이 존재하는 경우 얼굴인식기술을 유일한 검증방식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업무처리, 서비스품질향상 등을 리유로 개인을 오도, 사기, 협박하여 얼굴인식기술을 통해 개인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6월 30일부터 공립의료기구 입원 선불금한도 인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6개 부문은 <공립의료기구 선불금관리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공립의료기구가 2025년 3월 31일부터 외래진료 선불금수취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2025년 6월 30일부터 입원 선불금한도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공립의료기구는 입원환자의 동일질병 이전 3년 동안 실제로 발생한 회수의 평균 입원비용과 개인 자부담비용을 참고하여 입원 선불금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의료보험환자의 입원 선불금금액은 동일질병과 동일한 보장범주의 개인 자부담 평균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첫 시장감독관리업계 표준 실시, 자연인 온라인가게의 건전하고 규범적인 발전 인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첫번째 시장감독관리업계 표준인 <자연인 인터넷가게 관리규범>을 발표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관리규범>은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가 자연인의 온라인가게 플랫폼 입주, 운영, 퇴출, 데터신고 등 방면에 대해 준수해야 할 요구를 명확히 했다.
새로 수정한 <음식업 촉진 및 경영관리 방법> 시행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련합으로 수정 및 발표한 <음식업 촉진 및 경영관리 방법>이 2025년 6월 15일부터 실시되며 기존의 <음식업경영관리방법(시행)>이 동시에 페기된다. <방법>의 개정은 촉진방향을 강조하고 음식업의 대외교류 협력, 디지털화 발전, 표준제정 개정, 지역특색음식 육성 등 분야에 대한 장려조항을 추가하여 음식업의 고품질발전을 인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