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새벽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사건 조사를 책임진 특검팀이 이후 구속을 실시했다. 이는 윤석열이 석방된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한국 대통령이였던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발표하여 여야를 놀라게 했다. 한달여 후 그는 ‘내란발동’ 혐의로 재임 중 구속되였다. 하지만 2025년 3월 7일,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에 의해 석방되여 한국 여론이 들끓었다.
4월초, 윤석열은 탄핵되여 해임되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여전히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비상계엄사건 조사를 책임진 특검팀은 최근 일련의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여 재차 윤석열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윤석열의 미래: 감옥에 오래 있을가?
윤석열의 ‘내란발동’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제 추가된 일련의 혐의도 점차 재판단계에 들어간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수괴이며 일단 혐의가 확정되면 형벌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뿐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이미 사형을 사실상 페기했기 때문에 사형선고는 종신형에 해당한다. 윤석열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혐의와 함께 현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인 림은정의 예측에 따르면 윤석열은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낼 수 있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리재명은 5월 31일에 윤석열이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사면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리재명은 “전두환과 로태우가 사면되였는데 이는 윤석열에게 내란을 일으킬 용기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이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고 영원히 출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감히 내란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KBC는 한국 전임 대통령 로무현의 사위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곽상언이 2024년 12월 <사면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것을 허용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