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7월 31일, 한국 대통령 리재명은 한미 관세협의 달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한국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리재명은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딸라 가운데 1500억딸라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협력전용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리재명은 한미협의에 포함된 3500억딸라의 투자펀드는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의 우세산업분야에서 한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중 1500억딸라는 한미 조선협력전용펀드로 사용되여 한국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확고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15%로 인하… 한국, 미국에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하지 않아
한국 대통령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관세협의에 대해 추가설명을 했다.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 실장 김용범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제품관세도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쌀과 소고기 시장을 가일층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은 또 앞으로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데 대해 김용범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12.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고수하였지만 미국측이 자동차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견지하였고 이에 대해 계속 다투면 ‘다양한 틀이 흔들릴 것’이였다고 하였다.
김용범은 또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한국에 농축산물시장 추가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측이 미국에 3500억딸라 규모의 펀드를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 조선업 전용 1500억딸라를 제외한 2000억딸라 중 직접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출과 담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