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신에너지 전력망가입가격 시장화개혁을 추진하여 신에너지발전이 ‘온실’에서 벗어나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보이는데 왜 출범해야 하는가?
—인민넷 네티즌
이 네티즌이 언급한 개혁은 올해 초에 발표된 <신에너지 전력망가입가격 시장화개혁을 심화하여 신에너지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통지>에서 비롯되였다. 그 중점은 ‘신에너지 전력공급량이 전면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시장거래를 통해 가격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단기적 어려움’은 표면적인 현상이다. 신에너지발전에 대해 말하자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단계가 지나갔고 시장경쟁에서 우렬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적 어려움’은 ‘심층적 어려움’을 반영하는바 최근 몇년 동안 신에너지발전과정에서 축적된 모순의 결과이다. 최근들어 우리 나라는 록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이미 화력발전을 초과했다. 이와 함께 ‘성장의 고민’도 따라왔다. 제조측면에서는 생산능력이 일시적으로 공급과잉상태를 보이고 적자규모가 다소 확대되였으며 응용측면에서는 전력수용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신에너지발전은 더 이상 ‘포대기에 싸인 아기’가 아니라 ‘사춘기 소년’으로 성장하여 ‘큰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이 ‘큰 옷’이란 바로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한 제도설계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정책이 ‘단기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추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가격결산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과도하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통지는 신에너지발전기업으로 하여금 규모확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과거의 ‘발전량 확대’에서 ‘효률적인 발전’, ‘고품질발전’으로 전환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충분한 경쟁의 도래는 기업이 새로운 수용경로를 찾고 에너지를 유연하게 배치하는 등 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촉진할 것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전력자원의 효률적인 배치를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전력망가입가격의 시장화개혁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모두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 어려움’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개혁이 심층단계에 진입하면서 정책은 ‘실질적 효과’와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하며 필연적으로 더 많은 심층적인 모순을 건드리고 더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난관은 리익조정에 있다. 례를 들어 의약위생체제개혁은 병원, 의약기업, 의사, 환자 등 부동한 군체를 포괄한다. 또 다른 례로 부동산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지방정부, 부동산기업, 은행 등 여러 주체와 관련된다.
난관은 자원배분에 있다. 교육, 의료, 양로, 공공자원의 총량이 제한되여있는바 어떻게 배분을 최적화하고 공평을 촉진하며 ‘최대공약수’를 형성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난관은 목표의 다양성에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태를 보호하며 민생을 개선하려면 정책을 내오기 전에 반드시 여러가지 고려를 거쳐야 한다.
‘단기적 어려움’도 상대성이 있다. 한가지 정책의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점차 효과를 발휘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례를 들면 신에너지자동차가 그러하다.
주행거리가 짧고 제품사용감이 떨어진다… 10여년전, 정부 부문에서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처음 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업계의 전망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는 ‘가속도’를 내며 성공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였다.
또 다른 례로 ‘10년간 어획금지’가 있다.
‘통합적인 보호’와 취업안정, 보장강화를 동시에 틀어쥐였다. 어획을 금지한 5년 동안 어머니강은 휴양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였고 류역의 수생생물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회복되였으며 14만 5,000명의 어획퇴출어민들이 전업하여 취업했다. 만약 그 당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망설였다면 오늘날의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상괭이가 파도를 쫓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대국을 고려하고 미래를 내다본다. ‘장기적으로 강한’ 목표를 겨냥하여 력사적 인내심을 지니면서도 력사적 주동권도 장악하는 것은 마땅한 시간관과 발전관이다.
천년대계인 웅안신구는 한장한장의 벽돌을 쌓아올리면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전망이 점차 밝아지고 있으며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전환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어려움이 극복되면서 아름다운 중국의 화폭을 빠르게 펼쳐지고 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착실하게 실천한다면 발전과정의 난제들은 결국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으며 정확히 파악하여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오랜 공을 들여 노력하면 마침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