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진하며 기층부담 경감사업을 잘해나가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
—2019년 8월 22일, 습근평 총서기 감숙 시찰시 강조
“지속적으로 기층부담을 줄여 기층간부들이 더 많은 시간과 정력으로 군중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관심은 광범한 당원, 간부들에게 실제적으로 일하고 책임을 다하며 인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고무했다.
2024년 11월, 총서기는 호복성을 시찰하는 기간 반가만진 사읍촌의 당-군중봉사센터에서 기풍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에는 주로 군중들에게 일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지금은 주로 당원, 간부들이 군중을 위해 일을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선을 북쪽으로 옮기면 내몽골 훅호트시 청수현에서 간판을 줄이고 부담을 경감시킨 조치가 바로 이러한 변화를 그대로 립증하고 있다.
이야기는 2024년초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수하현 요구향 불찬와촌에서 마을 주민 장증소는 소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70세가 넘다보니 다리가 불편하여 집에 있는 35무의 땅을 가꾸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서 좋은 가격으로 땅을 류전시키고 싶은 것이였다.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장증소는 마을 당-군중봉사센터에 찾아가 수속을 밟으려 했다. 그곳에 5개의 업무창구가 한줄로 늘어서있고 간판도 많이 걸려 있었지만 장증소의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촌당지부 서기인 한영신은 시내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다른 촌 간부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었다.
장증소는 한영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우리 마을의 합작사에서 지금 토지를 류전시킬 수가 없어요. 가능해지면 제가 다시 련락드릴게요.” 한영신은 부득이하게 회답했다.
장증소의 요구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었다—불찬와촌에는 60세 이상의 주민 비률이 80%를 넘었고 나이가 들면서 일하기 어려워져 토지를 류전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한영신의 어려움도 대표성이 있었다—당시 상급 단위에는 마을에 10여개의 간판과 30여개의 표식을 걸어놓았는데 각 간판마다 장부정리, 회의학습 등에 해당하는 번거로운 업무들이 뒤따랐다. 이로 인해 촌 간부들은 늘 ‘다 할 수가 없다’는 무력함을 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모두들 이미 관성사고가 형성되여 간판(공식 업무) 밖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잃었죠.” 한영신이 말했다.
“사실 합작사의 토지류전은 아주 흔한 일이여서 주민들이 필요하는 일이면 우리가 해내야 한다.” 불찬와촌에 주재하는 제1서기 리예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젊고 열정이 넘쳐 문제에 맞닥뜨리면 늘 한영신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토지의 류전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를 지속해나가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영신은 리예에게 권고했다. “첫째로, 우리에게 맡긴 일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둘째로, 만약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주민들도 인정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10여개의 간판은 서로 다른 책임과 부담을 가져와 때로는 촌간부들의 일추진에 어려움을 갖다주었고 관념상으로도 보수적으로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당중앙에서는 2019년을 ‘기층부담 경감의 해’로 명확히 지정했다. 같은 해 8월, 습근평 총서기는 감숙성 시찰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진하며 기층부담 경감사업을 잘해나가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
2024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호남성을 시찰할 때 촌 간부로부터 “마을사무소 간판이 가장 많을 때의 38개로부터 12개로 줄었다.”는 보고를 듣고 수긍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중앙은 기층부담을 경감하도록 명확히 요구했는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문제를 단호히 바로잡고 기구의 간소화와 효률화를 통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2024년 7월, 습근평 총서기가 주재한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서는 <형식주의 정비를 통한 기층부담 경감사업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심의했다. 이는 기층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당내 법규 형식으로 제정, 시행한 최초의 사례이다.
습근평 총서기의 계획과 인도 아래 각 지역과 부문은 정밀하게 시책하여 명확한 권한과 책임 체계를 통해 기층간부들의 부담과 근심을 덜어주었고 실속있는 조치를 통해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했다.
기층에 간판이 많고 업무가 과다한 등 고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내몽골에서는 난관돌파방안을 제정했는바 22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하여 촌(가차, 지역사회)의 업무사항을 평균 60여가지 줄이고 표식판 5만 3,000개를 정비하도록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기층부담경감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상해시에서는 ‘손끝 우의 형식주의’를 바로잡는 것을 돌파구로 삼고 증명 감소, 체계 감소, 고과 감소, 간판 감소를 포함한 ‘4가지 감소’ 행동을 전개했다. 중경시는 ‘일표통(一表通)’ 지능형 보고표를 련동운영하여 기층의 보고표수, 보고표 처리시간 및 보고표 참여일군의 수를 평균 60% 이상 감소했다. 운남성은 종합실적평가, 특별고과 등 각급 지표를 추가로 삭감했다… 각 지역은 촌(지역사회) 사무장소 외부의 다양한 간판을 4~6개로 규범화하고 감독검사 및 고과 사항의 수도 해마다 감소했는데 총체적으로 감소폭이 뚜렷해졌다.
회의를 줄이고 문건을 간소화한 데로부터 복잡한 절차를 간결화하기까지, ‘손끝 우의 형식주의’를 예방퇴치한 데로부터 기층의 ‘과도한 행정간판 설치’문제를 단속하기까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의 울타리는 점점 촘촘해지고 형식주의의 생존공간은 지속적으로 압축되여 기층간부들은 대중을 위한 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할애할 수 있게 되였다.
구체적으로 불찬와촌에서는 10여개의 간판이 4개로 줄었다. 이번에 한영신은 습관을 바꾸고 리예는 보다 실제적으로 일했다. “자신의 책임만 지고 업무만 완수하는 타성이 줄었고 백성을 위해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능동성이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조사연구하여 최종적으로 특색 있는 소향미를 재배하기로 결정했으며 토지류전비용을 1무당 100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형성했다.
올해 풍작의 계절에 장증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토지류전비용도 적지 않은데 추가로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풍은 상부에서 형성되고 풍속은 하부에서 이루어진다. 기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 호호탕탕한 새 기풍은 신주의 대지에 메아리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