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전동자전거 판매금지, 음식서비스 체인기업 감독관리 새 규정… 2025년 12월, 일련의 새 규정이 실시되는데 어떤 것이 당신과 관련이 있는가?
기존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전동자전거 판매금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동자전거 강제적 제품인증관리를 엄격히 할 데 관한 공고>에서는 각 전동자전거 지정인증기구는 기존버전의 요구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CCC인증증서를 12월 1일에 모두 말소하고 기존버전에 따라 발급되고 일시중단된 상태이며 유효한 CCC인증증서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12월 1일에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각 전동자전거 판매기업은 인증증서가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계속 판매할 수 없다.
자원세 관련 정책의 집행경로 확정
재정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자원세 관련 정책 집행경로를 확정할 데 관한 공고>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고>는 주로 9가지 방면에서 자원세 관련 정책의 징수관리문제에 대한 집행경로를 명확히 했는바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세제품의 적용세목과 과세대상, 특별한 상황에서의 과세제품 과세근거, 관련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은 정당한 리유 등이 포함된다.
증권결제위험기금 징수범위 조정
개정된 <증권결제 위험기금 관리방법>이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는 주로 징수범위와 납부비률을 조정하고 위험기금 규모 관련 규정을 완비하며 위험펀드의 투자, 보관 및 사용을 최적화하고 위험방지, 내부관리규정과 보상추궁 및 책임추중 계획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음식서비스 체인기업 감독관리 새 규정 제정
<음식서비스 체인기업 식품안전 주체책임 락착 감독관리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음식체인기업을 대상으로 제정된 부문규정이다. <규정>은 매장수가 10000개 이상, 1000~9999개, 999개 이하인 음식서비스 체인기업 본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사업은 각각 성급, 시급, 현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책임진다고 명확히 했다.
중점액상식품 산적운수, 허가증 소지해야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추가된 조항에는 국가에서 중점액상식품 도로산적운수(散装运输) 허가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도로운수경영자가 중점액상식품 산적운수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식품안전요구에 부합되는 전용 운수용기, 작업일군과 관리제도 등이 있어야 하고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이 발급한 운수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체공상호 신용평가 새 규정
<개체공상호 신용평가 새 규정>(GB/T 46278-2025)이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개체공상호 신용평가 전개는 신용가치를 발휘시켜 금융기구가 개체공상호 발전특점에 부합되는 금융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개체공상호의 대출 규모와 보급면을 확대하고 대출 정확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