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은 우리 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고품질발전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보장이다. 2025년 우리 나라는 처음으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으며 14년 만에 다시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호조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의 포치에 따라 2026년 거시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질적 제고와 효률증대를 견지해야 한다.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기존정책과 신규정책의 통합효과를 발휘하고 역주기조정과 과주기조정 강도를 높여 거시경제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과성을 정확하게 높여야 한다.
‘국가중대전략 실시와 중점령역 안전보장능력 건설’ 프로젝트를 더욱 강도 높게 지원하고 ‘새로운 한차례의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정책의 실시 강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대폭 늘리고 취업안정정책수단을 보강했다… 2025년 재정정책은 적자률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채권을 더 큰 규모로 배정했으며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을 확대하고 지방의 잠재적 채무 교체정책을 시행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성장안정, 구조조정, 위험방지을 힘있게 뒤받침해주었다. 2026년에는 필요한 재정 적자, 채권 총규모 및 지출총액을 유지해야 하며 현재에 착안하여 재정정책의 조정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미래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를 두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년간 외부의 충격이 크고 내부의 어려움이 많아지는 등 요소들이 엇갈려 일부 지방의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쳤는바 사용가능한 자금이 적어짐과 동시에 절대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수입을 늘이고 지출을 줄이는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지방의 자주적 재력을 증강하고 기층의 ‘세가지 보장’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공금을 랑비해서는 안된다. 현재 재정지출규모가 아주 큰바 2025년 년초의 예산으로부터 볼 때 전국의 일반공공예산 지출이 29조 7,000억원에 달하고 지방에 대한 중앙 이전지불이 10조 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각 방면의 수요도 아주 큰바 재정자금이 아주 긴장하고 소중하다. 재정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강화해 자금의 사용효률을 높여야 한다.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해 국가의 중대전략에 대한 재력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자금과 자원이 사람에게 투자되도록 추진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저력을 증강하는 데 더 중시를 돌려야 한다. 정부채권 등 자금을 통일적으로 잘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앞당겨 배치하며 자금을 합리하게 서둘러 배치해 실제지출과 실물작업량이 조속히 형성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재정규률을 엄숙히 하고 당정기관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견지하며 꼼꼼하게 따지고 면밀히 계산해 재정자금을 요긴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적절하고 느슨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효과적이여야 한다.
2025년에 지급준비금률과 금리를 적시에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내오고 수량, 가격, 구조 등 면에서 목적성이 강하고 지원강도가 비교적 큰 조치를 여러 차례 마련함으로써 경제의 반등과 호조를 추진하는 데 적합한 통화금융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처음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2026년에 통화정책은 전망적 및 과학적 조절을 강화해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하고 사회종합융자비용의 저수준 운영을 촉진하며 기타 정책, 조치들과 합력을 형성해 경제성장과 물가회복 등 목표의 실현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
최근년간 경제운행면에 존재하는 일부 구조적 모순에 비추어 중점에 초점을 맞추고 합리하고 적정하며 진출하고 퇴출하는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구조적인 통화정책수단을 적시에 내왔다. 이를테면 과학기술혁신과 기술개조 분야에 대한 재대출, 서비스소비와 양로 분야에 대한 재대출 등으로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점분야와 취약한 고리를 힘있게 지원해주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통화정책수단은 비교적 다양한바 지급준비금률 인하와 금리 인하 등 전통적인 총량적 수단뿐만 아니라 기타 류동성 공급수단과 구조적 통화정책수단도 갖추고 있다.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유연하게 조합하고 능률적으로 운용하여 단기와 장기의 관계,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체계 자체의 건전성 유지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융자조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거시정책은 무엇보다도 정밀성과 실효성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의 전달기제를 활성화하고 증가량에 대한 사용을 최적화하며 기존량에 대한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의 ‘다섯가지 중점과제’를 통일적으로 잘 추진하여 내수확대, 과학기술혁신,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 등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날로 복잡하고 준엄해지는 외부 정세에 직면해 내부와 외부 관계의 균형을 계속 잘 유지하고 환률형성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견지하며 예기목표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여 인민페 환률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거시정책의 방향적 일치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고 거시적 조정의 복합적 조치를 잘 실시해야 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운행이 직면한 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고 경제사업에서 갈수록 많은 난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정책이 많아질수록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커진다. 과거 경제업무실천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못해 이른바 ‘합성의 오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정책효과를 상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장기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거시경제거버넌스의 수단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의 총괄적 조률과 방향의 일치성을 강화하고 ‘합성의 오유’ 또는 ‘분해의 오유’를 방지하고 해결할 데 대한 요구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거시정책의 방향적 일치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관념을 강화하고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 기존 정책과 신규정책을 거시정책의 방향적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키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협동을 강화하고 개혁조치와 거시정책의 협동을 강화하며 여러가지 정책과 조치를 병행추진하여 합력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9월 26일 중앙정치국 회의가 소집된 이래 당중앙은 일련의 정책 조치를 잇달아 배치했는바 현재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2026년에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신규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정책과 신규정책의 통합효과를 협동적으로 발휘시켜 경제가 안정적이면서도 호조세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상당한 정도에서 예상에 의한 경제이므로 예상관리기제를 더욱 완비하고 서사능력(叙事能力)을 강화하며 경제 선전과 여론 인도를 잘하고 시장의 관심사에 제때에 응답함으로써 사회적 신심을 효과적으로 진작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