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량회에서 언급한 이런 민생수자들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여있다. 이런 민생수자를 통해 앞으로 몇년간 우리 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지 알아보기로 하자.
주민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기준 24원 인상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주민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기준을 24원 인상한다고 제기했다. 다차원 의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기본의료보험 성급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의약품 구매와 가격관리를 최적화하고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을 심화하며 잉여자금 사용정책을 보완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금 월최저기준 20원 재차 인상
정부사업보고는 도시와 농촌주민의 기초양로금 월최저기준을 재차 20원 인상한다고 제기했다. 기본양로보험 전국통합제도를 보완하고 락착하며 실업, 산재 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직업상해보장시범 확대를 질서 있게 추진하며 사회보험 관계이전 및 련계정책을 강화한다.
초장기특별국채 2500억원 배정해 소비품교체보상판매 지원
정부사업보고는 상품소비의 확대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초장기특별국채 2500억원을 배정하여 소비품의 교체보상판매를 지원하며 정책실시기제를 최적화한다고 제기했다. 1000억원의 재정금융협력 내수촉진특별자금을 설립하고 대출리자, 금융보증, 위험보상 등의 방식을 결합하여 내수확대를 지원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년간 10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전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책결은 3월 6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 경제주제 기자회견에서 ‘15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40조원 이상의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바 매년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반고중, 200만개 이상 학위 증가
정책결은 ‘15차 5개년 계획’기간 일반고중의 공급을 확대하고 1000개의 일반고중을 신설 및 확대재건축하여 학위를 200만개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은 품질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쌍일류’ 본과대학에서 10만명 이상 학생을 확대모집하는 것을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