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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아빠트단지내 도로는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음주후 아빠트단지내에서 차를 옮기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상황은 이럴가?
법률이 규정한 ‘도로’에는 공로(公路), 도시도로뿐만 아니라 사회동력엔진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단위관할장소, 개방된 주거단지, 공공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음주후 아빠트단지내에서 차를 옮기는 것은 거리가 가깝고 환경이 비교적 페쇄적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위험이 있으며 보행자나 기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정황이 현저히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운전면허증 일시적 압류, 벌금 등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