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안규백은 14일 한국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는 ‘목표년도’와 관련해 량국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규백은 이날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량측은 11일 열리는 한미 안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론의한 뒤 이를 토대로 량국 지도자에게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의 구체적인 환수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량측이 환수년도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안규백은 량국이 소통을 통해 의견차이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지난달 ‘이르면 래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기했기 때문에 외계에서는 한국이 ‘목표년도’를 2027년으로 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미국측 관원들은 ‘이르면 2029년 1분기’에야 관련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제기했다.
한국 대통령 리재명은 임기내, 즉 2030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3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련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세기 50년대초 한국군대는 지휘권을 미국 주도의 ‘유엔사령부’에 이양했으며 1978년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련합사령부에 이를 이양했다. 1994년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