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윤석열의 2022년 대통령 당선은 무효로 간주된다.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한화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석열의 2022년 대통령 당선은 무효로 간주되며 당시 소속 정당이였던 국민의힘은 약 397억한화(인민페로 약 1억 8천 3백만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025년 12월 2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