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수상자들이 “병역면제가 금메달보다 중요하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 한국 국방부는 6일 운동선수와 예술계 인사에 대한 병역면제제도를 긴축하거나 심지어 페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한국팀은 1대0으로 일본팀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23명의 선수중 20명이 병역면제자격을 얻어 기초 군사훈련과 사회봉사로 병역을 대체하게 된다. 일부 선수들은 우승 후 언론 인터뷰에서 금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병역면제 여부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해 한국 대중의 강한 불만과 병역면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론난을 일으켰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 정빈나(음역)는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체육계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현재 복무 중인 군인과 예비역 인원들이 대중의 존중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녀는 국방부가 공정성, 복무 가능 인원수 감소, 대중적 공감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운동선수와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병역면제제도를 긴축하거나 페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련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의무병역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모든 건강한 성인 남성은 18~21개월 복무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예술계 인사와 선수는 대부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