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 19일발 신화통신: 한국 대통령 리재명은 19일 한국은 반드시 신속히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하며 완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한미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통제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단지 그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통령실 청와대 소식에 따르면 리재명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마땅히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국방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핵실력을 제외하고 재래식 군사력만 보면 한국은 군사력이 세계 5위이다. 국방지출도 한미간 협의와 관련되지만 한국은 국방투입을 대폭 늘리고 있다.
리재명은 “한국은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최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조건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브런슨의 관련 발언이 실제로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방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1950년대 초 이래 한국 군대 통제권은 장기간 주한미군이 장악해 왔다. 1994년 한국은 평시 군사통제권을 돌려받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돌려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