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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한국 대법원,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령장 발부

2026년 10월 28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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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최고법원)은 27일 구속령장을 발부하여 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측은 김건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의 이전 구속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되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구속령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기간이 올해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되였다.

한국 대법원의 김건희 ‘매관매직’혐의 사건 최종심을 담당한 법원은 이날 오후 김건희에 대한 구속 필요성 심문을 진행했는데 김건희는 인사안배 및 리익제공과 관련된 청탁과정에서 고가의 보석 등 물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였으며 이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였다.

김건희는 여러 사건에 련루된 혐의로 2025년 9월에 기소 및 구속되였다. 관련 사건의 대법원 심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종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였다. 한국 특별검사팀은 이번 달 15일 ‘매관매직’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여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령장을 계속 발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