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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법의 힘으로 맑고 깨끗한 인터넷터전을 함께 수호해야(‘15.5’계획의 훌륭한 첫출발)

본사기자 김흠

2026년 11월 11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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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장녕구의 한 회의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년령대별 수요 차이가 크고 내용이 수요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무한 스크롤, 자동 련속재생 등 중독되기 쉬운 기능설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

일전 <미성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사용을 보장할 데 관한 국무원의 규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청취가 진행되였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국에 설치한 8개 인터넷립법 련계지점중 하나인 상해시 장녕구 홍교가두(고북시민쎈터)에서는 이 법규 의견청취안과 관련해 립법의견청취회의를 열었으며 플랫폼 대표, 전문가, 기층 군중 등이 회의에 참가했다. 2025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각 인터넷립법 련계지점을 통해 중점 인터넷립법과 관련한 의견과 건의를 4,000여건 수집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터넷분야의 립법, 집법, 사법, 법률보급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5.5’계획요강에서는 “인터넷내용 관리, 인터넷플랫폼 정비 등과 관련한 법규를 보완한다”, “인터넷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 “인터넷요언, 인터넷폭력 등 혼란상을 정비해 기풍이 바르고 깨끗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제기했다.

대중의 지혜와 힘을 널리 모으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며 인터넷 법률법규 및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은 우리 나라 인터넷 법치건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잘 보여준다.

‘15.5’계획의 첫해에 인터넷정보부문과 각 관련 부문은 인터넷법률규범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중점분야의 인터넷집법을 강화하며 네티즌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사법보호강도를 높이고 ‘범인터넷 법률보급’체계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법치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는 곳마다 법치보장도 뒤따라야 한다.

최근년간 립법은 디지털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모순과 위험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규칙을 세웠다.

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는 “사이버폭력 방지 및 보호 기능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7월 29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유관 부문과 함께 기초한 사이버폭력 방지법 의견청취용 원고에 대하여 전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형식으로 제정할 예정인 첫 사이버폭력 방지 전문법률이 될 것이다.

법률법규를 서둘러 보완하고 부문규칙, 규범성 문건 등이 잇따라 출범되였다—4월에는 5개 부문이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하고 6월에는 3개 부문이 <네트워크데터 안전위험 평가방법>을 발표했으며 7월에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안부가 <소형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보호 간소화 조치 규정>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관리, 생방송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둘러싸고 최전선의 쟁점과 관리상의 난제에 대응하여 립법은 문제를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법규제도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다.

“모 도시에서 며칠째 폭우가 쏟아져 톨게이트와 블루베리 재배기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얼마 전, 이러한 내용의 짧은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동영상에 언급된 ‘재해상황’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관 부문이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동영상은 블로거가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해 조작한 것으로 오로지 조회수를 높이고 팔로워를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였다. 허위정보는 현지의 홍수방지 및 재해구조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 이에 인터넷정보부문은 해당 사이트 플랫폼에 관련 법률과 약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계정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으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동영상 제작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렸다.

인터넷의 혼란상에 비추어 집법부문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청랑(清朗)’ 계렬 특별행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는바 인공지능 응용분야의 혼란상 정돈, 기업 관련 정보의 악의적인 조작행위 단속, 인터넷 오락분야의 단체생방송 혼란상 정돈,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등 중점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여러 부문이 련합하여 특별정돈을 전개하고 중점씨나리오에서의 집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등 3개 부문은 2026년 개인정보 보호 계렬특별행동을 가동했으며 2개 부문은 인터넷상의 금융분야 ‘흑색산업 및 회색산업’ 관련 정보 혼란상을 집중적으로 정돈했다…

엄격한 집법과 더불어 사법혁신을 통해 관리사슬을 보완했다.

생방송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상품의 품질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한쪽을 깎아내리고 다른 한쪽을 치켜세우는 행위는 합리적인 평가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상업적 비방에 해당하는가? 디지털경제분야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분쟁에 대응하여 최고인민법원은 8월 3일 전형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런 사례들은 생방송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준법경영, 시장경쟁질서 수호 등 씨나리오를 포괄하여 경영주체에게 행위 경계를 확정해주고 경영 전망을 안정시켰다.

올해들어 인공지능 관련 사법재판 규칙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디지털지능화 사법’의 질과 효률을 높여 인터넷분야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사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맑고 깨끗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인터넷법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려면 반드시 인터넷법률보급사업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주문량 조작 후 환급해준다는 말에는 함정이 숨어 있으니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떡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AI 얼굴바꾸기로 재물을 속이기 쉬우니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3월, 사천성 성도시에서는 죽판소리가 울려퍼지고 상황극이 무대에 올랐다. 전기통신인터넷사기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지식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전달하여 무대 아래 관중들은 내용을 쉽게 리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

이것은 ‘E법동행’전국인터넷법치주제선전활동 가동식에서 펼쳐진 장면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이 활동은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사법부, 전국법률상식보급판공실에서 함께 지도했다. 이미 사천, 강서, 녕하, 료녕 등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였으며 관련 선전보도의 인터넷에서의 총클릭수가 80억회를 넘어섰다.

‘법치의 단추를 잘 꿰다’ 청소년 상대 인터넷법률보급활동이 개최되였고 전국인터넷법치선전 정품사례와 우수사례들이 잇달아 발표되였다… 인터넷정보, 사법행정 등 부문은 ‘인터넷기반 법률보급’과 ‘인터넷 관련 법률 보급’을 결부시켜 생동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인터넷법치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추진했다.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유관 책임자는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발전을 보장하려면 인터넷법치건설에서 주동권을 장악하고 전망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량호한 인터넷생태에 대한 인민대중의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인터넷법치건설에서 그들의 관심사에 응답하고 주동적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15.5’시기 통일적 조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직령도, 계획선도와 기제건설을 강화해 인터넷법치사업의 전반적 효과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