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국가는 필연적으로 법치국가이기 마련이다.” 부흥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은 법치의 궤도 우에서 새로운 장을 엮어가고 있다.
당중앙 제20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에 의거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규정에 의거하여 당을 다스리는 것의 유기적인 통일을 추동하며”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능력, 군중을 위해 복무하는 능력,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능력,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능력을 증강한다”…
2020년 11월, 당 력사상 최초로 중앙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가 소집되여 습근평법치사상을 전면적 의법치국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히 했다.
2025년 11월, 당중앙은 중앙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를 재차 소집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에 대해 중요지시를 내려 “각 부문, 각 분야는 엄격히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합력하여 법치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5.5’계획의 첫출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법치중국의 장엄한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 앞길을 내다보면 보다 높은 수준의 법치중국 건설이 빠르고도 안정적인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법을 준수하여 다스림으로써 근본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흥성하게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전면적 의법치국을 ‘네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했는바 전면적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였으며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과학적인 립법으로 량법선치(良法善治)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2026년 11월 6일,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는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공익소송법>을 통과시켰는바 이는 공익보호분야에서 습근평법치사상을 실천한 독창적인 성과로서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를 기여했다.
11월 초순까지 우리 나라의 현행 유효법률은 306건, 행정법규와 감찰법규는 600여건, 지방성 법규는 1만 5,000건을 초과하는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가 날로 완비되여 생기발랄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량호한 사회국면을 형성하는 데 강력한 법적 버팀목을 제공했다.
엄격한 집법으로 권력운행이 규범화되고 효률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집법감독조례, 새로 개정된 행정재의법 실시조례가 잇달아 공포, 시행되여 기업 관련 행정집법을 규범화하는 사업이 상시화 단계로 전환되였으며 전국적으로 기업 관련 행정집법의 두드러진 문제에 관한 사건 단서 도합 11만여건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기업을 위해 311억원의 손실을 만회해주었으며 4400여개의 재량권기준을 정리하고 보완했다.” 사법부 부부장 리명징은 기업 관련 집법소구(诉求)의 신속한 응답, 벌금 및 몰수 수입의 동적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제를 구축, 완비함으로써 의법행정을 감독하는 제도와 기제가 한층 더 건전해졌다고 소개했다.
더 많은 분야, 더 넓은 범위에서 ‘한가지 일 효과적 취급’을 실현하고 ‘종합 일회 검사’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했다… 유효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법치화 경영환경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경제사회 발전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정한 사법으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
올해 10월 16일, 큰 주목을 받았던 감숙성 천수시 유치원 납중독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였다. 란주시중급인민법원은 유독,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죄로 리혜방, 주경림 등에게 각각 형을 선고했다.
소비자권익, 주택 및 부동산 관리, 교육 및 의료 등과 관련된 사건을 효률적으로 심리하는 데로부터 새로운 취업형태의 로동쟁의사건 재판규칙을 보완하는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 민생 관련 사건에 대해 ‘우선 립건, 우선 심리, 우선 집행’을 적용하는 데 이르기까지… 사법기관은 민생에 대한 사법보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인민군중이 공평과 정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민이 법을 준수하여 규범과 법을 지키는 의식을 함양했다.
얼마전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법치 선전과 교육을 전개할 데 관한 중앙선전부, 사법부의 제9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을 이첩했다. 올해 11월 1일, 법치선전교육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였다.
학교 교정의 ‘법치 부교장’으로부터 가두와 촌·사회구역의 ‘법률명인’에 이르기까지, 국가헌법일의 장엄한 선서로부터 ‘법치선전강연단’이 마을을 찾아 집집마다 방문하는 데 이르기까지 전민을 아우르고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법치 선전과 교육 체계가 점차 형성되여 법치가 전민의 사유방식과 행동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습근평법치사상을 학습하고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고 터득해 법치중국 건설의 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새 시대 전면적 의법치국은 력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법치중국 건설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 확고해졌다.
“더욱 완비된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을 틀어쥐면 전반을 이끌 수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더욱 완비된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률규범체계가 날로 완비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량법선치(良法善治)는 시대적 과제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이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데서 시작된다.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이와 비슷한 곤혹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인공지능 얼굴 바꾸기 기술이 람용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심층합성영상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우며 알고리즘추천으로 정보의 울타리에 갇히고 인공지능생성내용의 저작권귀속이 불분명한 등 문제들이다…
인공지능관리의 법치망을 촘촘히 엮어야 기술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인민들에게 복지를 마련해줄 수 있다. 2023년 8월 15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문이 련합으로 제정한 <생성식 인공지능 봉사 관리 잠정방법>이 시행되였다. 이는 생성식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전문립법이다.
부문규정의 ‘정밀한 급소 공략’에 그치지 않고 국가 립법차원에서 <인터넷안전법>, <데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립법을 통해 인터넷생태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이 앞으로 발전하고 선을 지향하며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레드라인과 최저선을 획정했다.
민법전과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했으며 과학기술진보법, 변호사법, 대외무역법, 국제해운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중점분야, 신흥분야, 대외 관련 분야의 립법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중대전략 실시를 위해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식품안전법>을 개정하고 <무장애환경건설법>, <사회구조법>, <의료보장법>, <전민열독촉진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민생과 관련된 열점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관심사에 제때에 호응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법치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였다.
<반식품랑비법>, <흑토지보호법>을 제정하고 <사회보험취급조례>, <국제 크루즈선의 중화인민공화국 항만 기항 보급 규정> 등을 출범하는 등 ‘작고 빠르며 유연한’ 립법은 주도면밀하게 다스리는 지혜와 능률을 보여주었며 립법이 법적 근거와 현실적 타당성을 갖추고 실제로 시행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힘썼다.
“충분한 연구와 론증을 거치고 여러 방면의 립법항목 건의를 폭넓게 청취하며 립법항목을 과학적으로 배치해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강력한 법률적 뒤받침을 제공할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황미가 밝혔다.
—법치실시체계가 더욱 고효률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에 있고 법률의 권위 역시 실시에 있다.
모 지역 공안기관의 전신인터넷사기방지센터에는 불이 환히 밝혀져있다. 화면에서 의심스러운 계좌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조기경보모형을 작동시켰다. “즉시 지급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범죄자들과의 시간다툼이 긴박하게 벌어졌다.
<전신인터넷사기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이와 같은 정경은 각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였다. 2025년, 공안기관은 관련 부문과 협력해 사기전화를 36억차례, 사기문자를 330억건 차단했으며 사기 관련 자금 2170억 7000만원의 지급을 긴급 중지시켰다. 이런 수치들 뒤에는 수많은 가정이 재산피해를 면하게 된 안도감과 따뜻함이 깃들어있으며 인민대중의 ‘돈주머니’를 지키려는 법집행기관의 확고한 결심이 담겨있다.
법치실시체계의 고효률성은 기층사회관리의 법치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분리면담’ 설득과 ‘직접대면’ 협상 방식으로 사천성 성도시 무후구 사회치안종합관리쎈터에서는 낡은 주택단지에 승강기를 추가설치하는 문제로 빚어진 이웃간 분쟁을 조정했다. 쎈터에 파견된 가두간부와 공익변호사, 인민조정원 등은 주민들이 법률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리해하도록 돕고 비용분담을 계산하는 한편 공사로 인한 영향을 평가했다. 각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법정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분쟁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해결되였다.
이는 새 시대 ‘풍교경험’을 생동하게 실천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전국 근 3000개 현급 사회치안종합관리쎈터가 규범화 운영을 실현한 축소판이기도 하다. 사회치안종합관리쎈터는 조정, 중재, 행정재결, 행정재의를 비롯한 기능을 통합해 대중의 각종 요구를 ‘한곳에서 접수하고 일괄적으로 조정하며 전 과정에 걸쳐 해결’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는 사회치안종합관리쎈터의 규범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이를 법에 따라 모순과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플랫폼으로 구축해 인민대중의 모든 요구가 취급자가 있고 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담보할 것이다.” 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 등계국이 밝혔다.
—법치감독체계를 날로 더 엄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법치중국을 건설하려면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 및 감독 기제를 다그쳐 완비하고 립법기관, 집법기관, 사법기관의 권력행사를 규범화하며 당의 통일적인 령도 아래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권위와 고효률을 갖춘 법치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6년 10월, 당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의법치국판공실은 지도간부들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 상황에 대한 법치감독검사를 가동했다. 8개 감독검사조는 하북, 흑룡강, 복건, 산동, 서장, 섬서, 청해, 신강 등 8개 성(자치구)과 신강생산건설병퇀에 파견되여 현지 감독검사를 진행했다.
“2025년 이래 공안기관은 기업 관련 행정법 집행 규범화 전문행동을 벌이는 기간 루계로 가치가 13억 8000만원에 달하는 압류재산에 대한 봉인을 해제하고 22억 2000만원의 압수자금을 반환했으며 법에 따라 19만 9000개의 동결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제함으로써 89억 8000만원의 자금이 류통되도록 했다.” 공안부 부부장 양유림이 소개했다. 그는 다음 단계에 ‘당면한 문제를 시정하는 것’과 ‘장기적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결부시켜 장기효과기제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두드러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하며 기업 관련 법 집행의 규범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치보장체계를 더욱 힘있게 구축해야 한다.
법치중국을 건설하려면 정치, 조직, 대오, 인재, 과학기술, 정보 등 분야의 보장을 강화해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뒤받침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학교육체계를 구축했으며 해마다 10만여명의 법치 전문인재를 양성해 사회에 송출하고 있다. “습근평법치사상의 인도 아래 우리는 중국의 자주적인 법학지식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등계국이 말했다.
당면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편리하고 효률적이며 균등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법률봉사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였다. “공공법률봉사의 실체, 핫라인, 인터넷 등 3대 플랫폼을 융합하는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봉사항목의 온라인 실질취급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터 등 신기술을 더욱 잘 활용해 법률자문과 업무처리의 지능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인민대중에게 24시간 ‘중단 없는’ 공공법률봉사를 제공할 것이다.” 리명정이 밝혔다.
—당내 법규체계가 날로 더 완비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규정에 의거하여 당을 다스리는 것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 것은 습근평법치사상이 끊임없이 풍부해지고 발전하는 두드러진 체현으로서 ‘12가지 견지’ 핵심요의체계에서 중요한 지위와 의의를 갖고 있다.
2025년 12월, 중공중앙 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하여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 령도조례>를 심의했다.
2025년 12월말까지 유효한 현행 당내 법규는 3372부에 달했다. 중앙당학교(국가행정학원) 통일전선교연부 주임 저송연은 “당내 법규체계는 내용이 과학적이고 절차가 엄밀하며 부대제도가 완비되고 운영이 효과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제도의 강성 구속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여 당이 혁명적 단련 속에서 더욱 강유력해도록 추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중앙 제20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에서는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법규의 맞물림 및 조률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에 의거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규정에 의거하여 당을 다스리는 것의 유기적 통일을 더욱 잘 추동하고 전면적 종엄치당을 항구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간의 협동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새 시대 법치중국 건설은 시종 법치 아래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속에서 법치를 완비하며 법치가 보장하는 안정 속에서 개혁과 발전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해왔다.
습근평 총서기는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간의 협동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남자유무역항은 곧 전 섬 봉관(封关)운영 가동 1돐을 맞이하게 된다.
해남에서 ‘작은 절개점(小切口)’ 립법은 ‘한가지 사안당 하나의 법률(一事一法)’을 통해 개혁과 혁신을 위한 맞춤형의 정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었다.
약품수입 편리화 약간의 규정은 8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수입약품 신고등록과 통관을 더욱 편리하게 추진하도록 하여 약품수입시간을 한층 더 단축시켰다.
소비자기만행위방지규정은 20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근량 속이기, 강매 등 14가지 전형적인 소비자기만행위에 대해 분류별, 등급별로 처벌을 규정하여 소비환경개선을 촉진했다.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수권을 내린 데로부터 해남자유무역항법을 제정하고 나아가 해남성이 관련 부대 법규 및 규칙을 출범하기까지 ‘시범사업 수권+국가립법+지방립법’의 전방위적 법치보장체계는 중대한 개혁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확보했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매특허법이 새로운 개정을 완성하여 징벌성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침해비용을 뚜렷이 높인 데로부터 관련 행정주관부문이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신속한 협동보호기제를 구축한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 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 전문재판기구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삼합일(민사·행정·형사 통합)’ 재판을 추진하기까지… 립법, 집법, 사법이 긴밀히 련동되고 효률적으로 협동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여 고품질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여 안정을 수호함에 있어서 ‘관대함’과 ‘엄격함’의 변증법적 관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026년 7월, 중앙정법위원회는 전국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제거(扫黑除恶) 전문투쟁 영상회의를 소집하고 1년 기한의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사업을 정식으로 배치하면서 타격중점을 두드러지게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에 따라 전통적인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을 엄하게 단속하는 기초 우에서 인터넷플랫폼과 ‘연성폭력’ 수단을 리용해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폭력범죄와 인민군중이 몹시 증오하는 전신네트워크사기,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관련 범죄 등에 대해 정법기관은 시종 강력한 타격태세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했는바 이는 ‘엄격함’의 일면으로서 사회의 안녕을 수호하는 초석이다.
이와 동시에 민간모순으로 인해 유발되였고 범죄정상이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량해를 얻은 사건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할 경우 관대하게 처리하는 제도와 형사화해 등 제도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집행유예를 적극 적용하며 사회구역교정을 강화했는바 이는 ‘관대함’의 일면으로서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현재 최고인민검찰원은 해당 부문과 함께 관련 지도문건을 연구, 기초하고 있으며 부동한 류형의 사건에 대한 관대한 처리와 엄격한 처벌의 구체적인 집법 및 사법 기준을 보완하도록 추진하여 정책관철의 조화성, 통일성, 실효성을 확실히 증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묘생명이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공평하고 정직한 데 있다.
“인민군중이 매 하나의 법률제도, 매 하나의 집법결정, 매 하나의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장엄한 약속이자 끊임없는 추구이다.
재판척도를 통일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사례고를 구축하여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지도성 사례와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류사사건 재판에 시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참고사례를 수록했으며 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사례데터베이스를 열람하고 수록된 동종 사례를 참고하여 재판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 류사 사례들이 모두 이렇게 판결한 것을 보니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승복하게 됩니다!” 내몽골자치구 우신기인민법원에서 심리한 한건의 ‘소비자가 호텔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민사분쟁사건에서 원고는 판결서와 함께 송달된 <류사사건 사례>를 보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 개혁, 민사소송의 간이·복잡 사건 분리처리(繁简分流) 기제 개혁, 행정소송 사건 관할 개혁을 심화하고 사법책임제를 관철, 완비하며 사법재판의 공정성, 안정성, 권위성을 높여 사건이 종결됨과 동시에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고 당사자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실현해야 한다.” 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 등계국이 말했다.
법은 권세 있는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에 맞추어 휘여지지 않는다.
일련의 강력하고 힘있는 조치들은 법치신앙이 날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법치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게 하며 법치기반이 날로 공고해지게 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드시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