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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상무부: 중한 자유무역협정 2단계 담판 실질적 완료

2026년 11월 19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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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국제사 책임자는 18일 중한 량측은 량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삼아 중한 자유무역협정 2단계 담판을 추진해왔으며 8년여에 걸친 담판 끝에 최근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여 상호리익과 공영을 이루는 고수준의 담판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중한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기존 협정의 투자,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와 경제협력 조항 및 관련 부대조건을 업그레이드하여 량측의 투자와 서비스 자유화, 편리화 규칙의 수준을 한층 높였으며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개방약속을 리행함으로써 이후 쌍방향 투자 및 서비스무역 왕래를 위해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진입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량측은 또 경제협력분야의 구체적 실시배치를 제정했는데 전통의학서비스 협력, 문화협력, 인터넷서비스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되며 또 량측의 소통 및 교류 관련 배치도 세분화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량측이 2단계 담판을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투자와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해 특별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것은 자유무역 발전동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량국 기업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중한 량자 경제무역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중한 전략적 협력파트너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또한 량측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이자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총적으로 보면 중한 자유무역협정이 상기와 같은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 더욱 튼튼한 제도화 배치를 통해 량측 협력의 기반을 한층 더 다지고 중한 투자와 서비스무역의 규모확대와 품질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량국의 경제무역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 더 높은 수준의 상호리익과 공영을 실현할 것이다.” 이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 협상의 실질적 완료를 바탕으로 중한 량측이 협정 최종문서에 포함된 기술적 세부사항을 계속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며 문서번역과 법률심사 등 작업을 완료해 업그레이드협정의 공식서명을 위한 관련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6월 1일 체결되여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으로 발효되였으며 지금까지 11차례 관세인하를 실시함으로써 화물무역 관세인하의 혜택이 점차 방출되여 량측의 상품무역규모가 오랜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이끌었고 량국의 산업망, 공급망의 심층적 융합발전을 촉진했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한 량자 무역액은 3312.4억딸라에 달해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2026년 1월-10월 중한 무역액은 4409억딸라로 전년 동기대비 63.7% 성장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