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가 11월 19일 료해한 데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직함제도개혁을 일층 심화하기 위해 <직함심사관리 잠정규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심사감독관리 강화, 신용관리 강화, 심사관리서비스 최적화 등 주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잠정규정의 조항 10개를 수정하고 5개를 새로 추가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 및 감독관리 방면에서 결정은 심사기관이 직함심사 관련 사업제도를 확립하고 규정에 따라 직함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직함심사위원회의 품질평가기제를 구축하여 평가단위에 대해 종합평가, 분류관리 및 상시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용관리방면에서 결정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가 직함신용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도록 명확히 했고 심사기관이 신용불량행위의 인식, 처리, 기록 등 구체적인 실행업무를 리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 심사전문가, 심사직원의 신용불량행위 구체적 상황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보완했다.
심사관리서비스방면에서 결정은 비공유제 경제조직의 전문기술인재와 자유직업자의 직함신청경로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기본신청조건, 신청서류 보완, 심사통과 표결 등 절차 요구사항을 더욱 규범화하여 전문기술인재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촉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