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크리스마스전“재정절벽”합의달성 촉구
2012년 11월 30일 13: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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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의회가 크리스마스전으로 “재정절벽”을 어떻게 피면할것인가에 대해 기본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28일 말했다.
오바마는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의 최종목표는 어떻게 공정하고도 균형잡힌 방식으로 장기적자를 통제할것인가에 대해 합의하는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에 유리하다. 나는 량당이 앞으로 몇주내에 기본합의를 이뤄낼수 있을것으로 믿는다. 될수 있으면 크리스마스전까지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회가 중산계급감세정책을 연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할것을 희망한다. 그래야만 민중의 불확정감을 줄일수 있으며 동시에 의회는 래년에 더욱 많은 시간을 갖고 적자감축과 세금개혁의 포괄적인 계획을 연구할수 있을것이다.”
“재정절벽”이란 주로 미국에 래년초에 동시에 나타날 세수증가와 지출삭감 국면을 가리킨다. 부시정부가 출범시킨 대규모감세정책이 년말에 만기되지만 작년 여름에 통과한 예산통제법안에 따라 “자동적자감축기제”가 래년에 가동되기에 만약 의회가 년말전까지 타협을 통해 이런 위험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래년 미국납세인의 세률이 보편적으로 제고될것이며 또한 국방 및 비국방 지출이 모두 삭감될수 있다. 이같은 재정긴축은 경제회복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현재 의회에서 민주, 공화 량당의 “재정절벽”에 관한 협상은 진전이 더디며 쌍방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증가문제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