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동맹이 최근, 항공업에 불법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중대한 손실을 빚어냈다고 서로 상대를 비난하면서 보복적인 관세 부과 상품목록을 제정함으로써 무역분쟁이 다시 일게 되였다. 한편 담판의 전망은 더욱 짐작할수없게 되였다.
이달 8일, 미국은 백10억 딸라에 달하는 유럽동맹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고 그후 17일 유럽동맹은 잇따라 2백억 딸라에 달하는 미국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써 철강 알루미늄 관세문제에서 일어난 무역충돌과 달리 이번에 쌍방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따를것이라고 표했다.
보잉과 에어버스 두 항공업계 거두를 중심으로 벌어진 하공업계 반보조금 분쟁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2004년, 미국은 유럽동맹이 각종 형식으로 에어버스 회사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기소했고 잇따라 유럽동맹도 미국이 보잉회사에 거액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기소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는 미국과 유럽동맹이 모두 각자 항공사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재판했다.
이번에 쌍방은 모두 저들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재판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관세 부과 금액은 다음 세계 무역기구의 중재결과에 따라 결정짓겠다고 명확히 표했다.
항공업 보조금을 둘러싸고 야기된 쌍방의 관세부과는 기타 더 광범위한 무역분야의 담판에 어두움 그림자를 드리워주었다.
유럽리사회는 일전에 미국과 무역담판을 진행할수 있는 권한을 유럽동맹위원회에 부여했지만 담판전에 미리 미국이 접수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레드라인”을 그어놓았다.
그중 첫 “레드라인”은 바로 유럽동맹위원회 무역사무담당 위원인 말스트롬이 제기한 농산품을 담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이는 유럽동맹에 대한 농산품 수출 확대를 목표중 하나로 간주하는 트럼프정부의 불만을 자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네소다주에서 열린 공개행사에서 유럽은 미국의 농산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으면서도 벤츠자동차나 농산품을 포함해 저들이 팔려는 모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한다면서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레드라인”은, 미국이 앞서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관세를 철수하지 않으면 무역담판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유럽동맹의 립장이다.
미국은 2018년6월1일부터 유럽동맹, 메히꼬, 카나다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유럽동맹에서 구체적인 양보를 하기전까지 트럼프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관세를 철수하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위스 “생 갈렌”대학 경제학원의 국제무역 경제발전 교수인 시먼 이븐니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도구를 진심으로 애용한다면서 외부압력이 없다면 그는 영원히 기존의 부과관세를 철수하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때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관세는 유럽동맹과 미국간 무역담판 전망을 가늠키 어려운 중요한 원인이 되고있다.
이밖에 유럽동맹은 또, 만약 미국이 유럽동맹에 대해 더 많은 무역제한조치를 취한다면 일방적으로 담판을 중지할것이라고 표했다.
유럽동맹이 미국과 담판을 진행하눈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공업제품관세를 면제하고 감독관리면의 저애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측에서는 이에 열성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장소에서 유럽동맹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번 위협한바 있다. 그러므로 유럽동맹과 미국이 이 면의 분쟁을 어떻게 미봉할지 아직 미결이다.
설사 쌍방의 무역담판 행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빠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이미 달성한 무역협정에 우환을 남길 소지가 크다. 때문에 프랑스도 이를 위해 미국과의 무역담판을 가동하도록 유럽리사회가 유럽동맹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반대하게 될것이다.
유럽동맹 규칙에 따라 유럽리사회가 담판에 권한을 부여하는데는 모든 회원국의 일치한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담판이 성과를 거둔다면 모든 유럽동맹 회원국의 일치한 지지를 받아야 다판협의를 달성할수있다.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의 프레더릭 에릭손 주임은, 유럽동맹과 미국간의 립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누구도 담판 행정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 앞으로도 쌍방 무역관계는 또 풍파를 겪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