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 정점도달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내적 요구이자 당중앙이 국내와 국제 두개 큰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이다. 우리는 반드시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추진사업이 직면한 형세와 임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쌍탄소(双碳)’목표 실현의 긴박성과 간고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잘 완수해야 하는 중점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사상과 인식을 통일시키며 착실히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실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우리 나라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는바 ‘쌍탄소’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절박한 수요이며 기술진보의 추세에 순응하고 경제구조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절박한 수요이며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을 촉진하는 절박한 수요이며 주동적으로 대국의 책임을 짊어지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절박한 수요이다.
■ ‘쌍탄소’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한차례의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변혁인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략적 사유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 관념을 ‘쌍탄소’사업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 다음과 같은 네가지 관계를 잘 처리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첫째, 발전과 탄소배출감축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둘째, 전반과 국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 ‘쌍탄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국의 통일적 계획, 절약우선, 병행추진, 내외의 원활화, 위험방비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의 제도적 우위, 자원여건, 기술적 잠재력, 시장활력을 보다 잘 발휘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 첫째,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혁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록색 및 저탄소 과학기술혁명을 가속화해야 한다. 다섯째, 록색 및 저탄소 정책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해야 한다.
■ ‘쌍탄소’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통일적 조률을 강화하며 감독과 고과를 엄격히 하고 사업합력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각측의 책임을 구체화하며 ‘쌍탄소’사업 관련 지표를 각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종합평가체계에 포함시켜 고과기준을 높이고 지표제약을 강화해야 한다.
북경 1월 25일발 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월 24일 오후에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목표를 힘써 실현할 것과 관련해 제36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집단학습을 사회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탄소배출 정점도달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내적 요구이자 당중앙이 국내와 국제 두개 큰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이다. 우리는 반드시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추진사업이 직면한 형세와 임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쌍탄소(双碳)’목표 실현의 긴박성과 간고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잘 완수해야 하는 중점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사상과 인식을 통일시키며 착실히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실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번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은 중앙정치국 동지들이 독학하고 업무체득을 교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였으며 류학, 리강, 리홍충, 호춘화가 관장하는 분야, 지방의 업무와 결부시켜 발언하고 교류했다.
습근평은 집단학습을 사회할 때 중요연설을 발표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확고부동하게 생태우선, 록색 및 저탄소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 우리는 록색 및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계를 구축, 완비하고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국적 범위에서의 탄소배출권 시장거래를 가동하고 경외 석탄전력프로젝트를 더이상 신축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고 ‘쌍탄소’정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책임지는 대국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쌍탄소’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는바 ‘쌍탄소’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절박한 수요이며 기술진보의 추세에 순응하고 경제구조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절박한 수요이며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을 촉진하는 절박한 수요이며 주동적으로 대국의 책임을 짊어지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절박한 수요이다. 우리는 반드시 ‘쌍탄소’목표 실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쌍탄소’사업을 추진하는 자신감을 강화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쌍탄소’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한차례의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변혁인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략적 사유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 관념을 ‘쌍탄소’사업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 다음과 같은 네가지 관계를 잘 처리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첫째, 발전과 탄소배출감축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오염배출감소는 생산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생태우선 및 록색저탄소발전의 길을 걷고 경제발전에서 록색전환을 추진하고 록색전환에서 보다 큰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탄소배출강도를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안전,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안전,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대중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반과 국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전국은 하나의 바둑판이라는 의식을 강화하고 정책과 조치의 련결과 조률을 강화해 합력을 형성하도록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분포와 산업분공의 객관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지의 산업구조조정방향과 ‘쌍탄소’행동방안을 연구, 확정해 같은 속도로 발전하거나 일률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현재에 립각해 한단계씩 착실하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성과를 거듭 달성해 큰 성과에 이르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고 눈앞의 리익에 급급하고 급급히 일을 성사시키려는 사상을 극복하며 탄소배출을 낮추는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해 실사구시하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넷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공동으로 발휘하고 유능한 정부와 유효시장을 더욱 잘 결부시켜 ‘쌍탄소’사업격려제약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쌍탄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국의 통일적 계획, 절약우선, 병행추진, 내외의 원활화, 위험방비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의 제도적 우위, 자원여건, 기술적 잠재력, 시장활력을 보다 잘 발휘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 첫째,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해야 한다. ‘쌍탄소’사업을 생태문명건설의 전반적인 포치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 국면에 포함시키고 탄소배출감소, 오염물배출량감축, 삼림면적확대,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계획, 실시방안과 보장조치를 서둘러 제정하고 출범하며 ‘탄소배출 정점도달 10대 행동’을 잘 조직하고 실시해 정책면에서의 련결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전반을 돌보는 관념을 가지고 탄소배출 정점도달의 절주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책임주체, 사업임무, 완수시간을 명확히 하며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혁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나라 에너지자원의 실상에 립각해 먼저 세우고 후에 고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반드시 안전하고 믿음직한 신에너지에 기초해 전통에너지를 점차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대형 풍력태양광발전기지를 기반으로 하고 주변의 청정고효률적이고 선진적이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석탄화력발전을 버팀목으로 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믿음직한 초고압송변전회로를 매개체로 하는 신에너지공급수용체계를 건설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화석에너지소비를 단호히 통제해야 하며 특히 석탄소비의 증가를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감소와 대용을 질서 있게 추진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소 개조, 신축성 개조, 열공급개조의 ‘삼개련동(三改联动)’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 에너지생산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석탄공급안전을 보장하고 원유, 천연가스 생산능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석탄가스기름 저장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에너지저장기술의 규모화 응용을 추진해야 한다.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발전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광에너지, 실리콘에너지, 수소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에너지기술과 현대정보, 신재료와 선진제조기술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신모식을 탐색해야 한다. 규모를 갖추고 효과가 있는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수력발전개발과 생태보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이고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를 단단히 틀어쥐고 인터넷, 빅데터, 인공지능, 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신흥기술과 록색저탄소산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록색 제조체계와 서비스체계를 건설하며 록색저탄소산업이 경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탄소배출을 엄격히 틀어쥐고 에너지소비률이 높고 오염물배출량이 많고 수준이 낮은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발전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강철, 비철금속,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등 전통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공업분야의 저탄소공예혁신과 디지털화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쓰레기의 자원화 리용을 강화하고 순환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에너지자원의 랑비를 줄여야 한다. 저탄소교통체계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건설의 록색저탄소발전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 정비를 추진해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간단하고 적절하며 록색적이고 저탄소적이며 문명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창도하고 록색저탄소소비를 유도하며 친환경교통을 권장하고 록색저탄소사회행동시범건설을 전개하며 전민의 절약의식과 생태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 저탄소에 기초한 과학기술혁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저탄소에 기초한 과학기술의 난관돌파를 강력히 추진해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보급 및 응용을 가속화해야 한다. 친환경, 저탄소에 기초한 기술에 대한 평가 및 그 거래체계를 구축, 보완해 혁신성과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인재양성모델을 혁신하고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건설을 발빠르게 추진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다섯째, 친환경, 저탄소 관련 정책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에너지소모 ‘이중통제’제도를 한층 더 보완해 신규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재에너지는 에너지소비총량 통제범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쌍탄소’기준을 완비하고 통일적이고 규범적인 탄소배출량 통계 및 핵산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이중통제’에서 탄소배출총량 및 소모률 ‘이중통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재정세무, 가격, 투자, 금융 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시장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탄소가격책정기제를 보완해 탄소배출권거래, 에너지사용권거래, 전력거래 등 거래의 균형적인 접목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기후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인도해야 한다. 인류운명공동체리념을 지니고 더욱 적극적인 자태로 글로벌기후 관련 협상내용과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해 공평하고 합리하며 협력상생하는 글로벌기후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쌍탄소’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통일적 조률을 강화하며 감독과 고과를 엄격히 하고 사업합력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각측의 책임을 구체화하며 ‘쌍탄소’사업 관련 지표를 각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종합평가체계에 포함시켜 고과기준을 높이고 지표제약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쌍탄소’ 관련 기초지식, 그 실현경로와 사업요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 진정으로 배우고 터득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쌍탄소’사업을 간부교양훈련체계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각급 지도간부들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