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전문항목 채권관리 보완을 배치해 자금사용을 최적화하고 자금감독관리를 엄격히 했으며 성간 타지역 진료비용 직접결산을 깊이 촉진할 데 대해 확정하여 대중들의 근거리진료에 한층 더 편리 도모
북경 11월 2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1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정부 전문항목 채권관리 보완을 배치해 자금사용을 최적화하고 자금감독관리를 엄격히 했으며 성간 타지역 진료비용 직접결산을 깊이 촉진할 데 대해 확정하여 대중들의 근거리진료에 한층 더 편리를 도모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면서 지방정부 채무관리에서 적극적 효과를 거두었는바 은형 채무가 감소되고 정부의 전반적 레버리지비률(杠杆率)이 안정 속에서 하락했다. 올해이래, 각 지역에서는 전국인대가 비준한 신규 한도에 따라 지방정부 전문채권을 합리적으로 발행, 운용하고 중점항목과 중대민생공정 건설을 힘있게 지지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새로운 경제하행의 압력에 직면해 다주기(跨周期) 조절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채무관리를 계속 잘하고 위험을 방비하고 제거하는 동시에 올해와 래년 전문항목 채권관리정책의 맞물림을 총괄적으로 잘하여 전문항목 채권자금이 사회자금을 이끄는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리익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것을 요구했다.
첫째, 올해 잔여한도 발행을 다그쳐야 한다. 자금의 발급과 지출관리를 잘하고 래년초에 더욱 많은 실물업무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자금이 항목을 따라간다’는 요구에 따라 래년의 전문항목 채권항목과 자금수요를 정리해야 한다. 성급 정부는 총괄계획을 강화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부합되는 전기 사업과 준비를 강화하고 성숙된 항목의 착공을 제때에 추진시켜야 한다. 셋째, 각지의 실제와 지역 조화발전촉진 요구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래년 전문항목 채무 한도와 분배방안을 합리적으로 제기하고 중점분야 건설을 강화하여 ‘후추가루 뿌리듯’ 하지 말아야 하며 법률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부분적 한도를 발급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넷째, 자금사용에서 실제효과를 중시하고 투자방향에 대한 심사비준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이 건물, 이미지공정과 불필요한 조명미화공정에 사용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자금의 점유와 류용, 규정위반지출, 장기유휴를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문항목 채권자금의 심계감독과 전면적 검사를 강화하고 문제를 발견하기만 하면 반드시 엄숙하게 정돈개조하고 엄격하게 문책하며 아울러 유휴자금 회수, 신규 한도 삭감, 부정적 전형 통보 등 조치를 실행하여 처벌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본의료 성간 타지역 진료 직접결산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인민대중들의 두드러진 관심사항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개혁 조치이다. 특히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정황에서 타지역에서 일하며 거주하는 대중들의 진료와 비용결산을 편리하게 했다. 올해 전 10개월, 전국의 입원 외래진찰 비용 성간 직접결산은 연인원 1000만명을 초과했다. 다음 단계에 이 혜민정책의 개혁성과를 확대시켜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성간 타지역 진료비용 직접결산봉사를 더욱 편리하고 더욱 효과적이며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첫째,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수속을 간소화하여 보험참가자들이 타지역에서 등록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여 입원비용 성간 직접결산비률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14.5’시기말에 70% 이상에 도달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일반외래진찰비용 성간 직접결산지역의 보급면을 확대하여 래년에는 전국의 현마다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지정의료기구를 개통하여 외래진찰비용 성간 직접결산을 전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외래진찰 화학치료, 뇨독증 투석, 장기이식 수술후 거부반응치료 등 5개 종류 외래진찰 만성 특수질병비용 성간 직접결산시범을 절차 있게 전개하여 래년말전으로 모든 총괄계획지역에 보급되게 해야 한다.
넷째, 전국의료보험정보플랫폼 건설을 다그치고 성간 직접결산 규칙과 과정을 통일하며 부문간 데터공유와 구역간 업무협동을 강화하고 의료보험결산 온라인, 오프라인 성간 통일취급을 점차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상시화 감독관리기제를 보완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인민대중의 ‘구명금(救命钱)’인 의료보험자금을 잘 지켜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