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3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괄적 조치를 더한층 배치함으로써 경제의 정상적 궤도로의 복귀와 합리한 구간에서의 운행 확보를 힘써 추동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많은 시장주체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와 관건이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과단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효과적으로 총괄하며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정부사업보고>에서 확정한 정책을 다그쳐 시달하고 실시강도를 확대하며 총체적 사고와 정책방향에 따라 일괄적으로 목적성이 강하고 유력하며 효과적인 구간조절통제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의 기본면을 안정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6가지 방면의 33가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재정 및 관련 정책. 시장주체와 취업을 안정시키는 데 진력한다. 더욱 많은 업종에서 저장량과 증량 전액 이월공제 세금환급을 실시해 세금환급 1400여억원을 증가하고 년간 세금 환급, 감면 총량을 2조 6400억원에 달하게 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와 5개 특별곤난업종 양로금 연기납부 등 3가지 사회보험비정책을 년말까지 연장하고 기타 특별곤난업종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데 올해 연기납부액이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업보험 잔류양성보조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보험참가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이 대학 졸업생을 받아들이면 일터확대보조 등 지지를 늘린다. 각지에서는 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집세 등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전문항목채권은 8월전에 기본적으로 알맞게 사용하는데 지지범위를 신형기초시설 등에까지 확대한다. 국가융자담보기금 재담보합작업무를 1조원 이상 신규증가한다. 둘째, 금융정책. 올해 보편혜택 소기업, 령세기업 대출지지도구 한도와 지지비률을 1배 증가시킨다.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대출, 화물차 자동차대출, 일시적 어려움봉착 개인 주택대출 및 소비대출에 대하여 은행에서 년내에 원금상환 및 리자지급을 연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자동차 중앙기업에서 발급한 900억원의 상용화물차대출은 은행과 기업이 련동으로 원금상환 및 리자지급을 반년 연기해야 한다. 상업어음 인수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다. 플랫폼기업의 법과 규정에 따른 경내외 상장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사슬, 공금사슬 안정. 생산재개, 생산량 목표도달 정책을 최적화하고 ‘화이트리스트’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보완한다. 화물운수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전염병류행 저위험지역의 통행제한을 취소하며 불합리한 고도제한 등 규정과 수금을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려객화물운수 운전수 등의 타지에서의 핵산검사는 동등하게 무료정책을 누린다. 1500억원의 민항응급대출을 증가하고 항공업이 2000억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내 국제 려객운수항공편을 질서 있게 증가하고 외국기업인원들의 왕래에 편리를 주는 조치를 제정한다. 넷째, 소비와 효과적 투자 촉진. 자동차구입제한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부분적 승용차 구입세 600억원을 감면해 징수한다. 도시에 따른 시책으로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한다. 심사비준을 최적화해 수리(水利) 특히 대형인수관개, 교통, 로후아빠트단지 개조, 지하종합 관도 및 통로 등 프로젝트를 새롭게 착공하고 은행들에서 규모적 장기대출을 제공하도록 인도한다. 새로운 라운드 농촌도로건설개조를 가동한다. 철도건설채권 3000억원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취업에 의한 구제강도를 높인다. 다섯째, 에너지안전보장. 지방석탄생산량책임을 락착하고 탄광 생산능력 심사증가정책을 조정하며 탄광 공급보장수속 취급을 다그친다. 수력발전, 화력발전 등 에너지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착공한다. 여섯째, 기본민생보장. 실업보장, 최저생활보장과 군난대중구조 등 사업을 잘한다. 정황에 근거해 사회구조와 보장표준 및 물가인상 사이의 련결련동기제를 제때에 가동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 각 부문은 긴박감을 증강하고 락착을 힘껏 틀어쥐여야 한다. 관련 부문에서는 일괄적 조치에 대하여 조속히 하나씩 세분화하고 공포,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은 지방의 경제안정시달조치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할 것인바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실제에 부합되는 경제안정정책을 다그쳐 출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