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0일발 신화통신: 12월 20일 오전, 국무원은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자’를 주제로 제5차 전문주제학습을 진행했다. 국무원 총리 리강이 전문주제학습을 주재했다. 화동정법대학 교수 라배신이 해설했다. 국무원 부총리 정설상, 국무위원 왕소홍, 오정륭이 교류발언을 했다.
리강은 강좌와 교류발언을 청취한 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영환경최적화는 시장활력을 육성하고 불러일으키며 발전의 내생동력을 증강시키는 관건적인 조치이다. 경영환경최적화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과 중요지시 정신을 학습관철하고 문제인도와 수요인도를 시종일관 견지하며 중점분야와 관건적 고리의 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의 경영환경을 건설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들이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거쳐 우리 나라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대중과 기업의 획득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고 있다. 동시에 경영환경에는 가장 좋은 것은 없고 더욱 좋은 것만 있다는 것을 보아내야 한다. 다음단계에 공평경쟁을 둘러싸고 시장화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여러가지 소유제 기업의 발전장대를 차별없이 지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큰 힘을 들여 통일된 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규정과 작법을 정리하고 페지하여 여러가지 류형의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에 참가하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여러가지 류형의 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는 것을 둘러싸고 법치화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법률법규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해야 한다.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행정처벌의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해야 한다.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고 감독관리효과를 향상시켜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규범적이고 예기 가능한 법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역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더욱 잘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제화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고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과의 맞물림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등 플랫폼의 압력테스트역할을 잘 발휘시켜 더욱 많은 인도성, 상징성 제도의 혁신성과를 형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