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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우리 나라 인구발전의 새로운 형세를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보아내야

—인구의 고품질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지해야①

중음

2023년 05월 15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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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는 시종 우리 나라가 직면한 전국성, 장기성, 전략성 문제이다. 최근, 습근평
총서기는 20기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여 인구의 고품질발전으로 중국식현대화를 지지하는 문제를 연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우리 나라 인구발전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인구 증감분화의 추세적 특징이 나타났는바 반드시 우리 나라 인구발전의 새로운 형세를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보아내야 한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웅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규모가 거대한 현대화이다. 우리 나라 14억 남짓한 인구가 전체적으로 현대화사회로 매진하고 규모가 현유 발달국가 인구의 총합을 초과하기에 간고성과 복잡성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인구문제를 고도로 중시해왔다. 우리 나라 인구발전의 변화와 형세에 근거해 출산정책에 대해 적시적인 조정과 보완을 했으며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결책을 내려 여러가지 사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인구는 현대화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라는 것을 반드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인구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14억 남짓한 인구의 력량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조한 것처럼 “인구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계되는 대사이기에 반드시 인구의 전체적 지지를 힘껏 향상시킴으로써 인구의 고품질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지해야 한다.”

우리 나라 인구 발전의 새로운 형세를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보아내려면 주요모순과 모순의 주요방향을 틀어쥐여야 하며 또한 전반 국면을 보고 추세를 보며 장원함을 보아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전면적인 시각으로 인구변화를 파악하고 변증법적 사유로 인구변화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영향을 보고 인구형세에 대한 연구판단, 분석과 정책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의 기준수가 크고 인구가 많은 기본국정은 변하지 않았는바 초대 규모의 국내시장우세가 장기적으로 존재하며 인구와 자원환경이 여전히 긴장한 균형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을 응당 보아내야 한다. 동시에 근 9억명의 로동력이 있고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로동력이 1500만명을 넘어 인력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나라의 두드러진 우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이미 2.4억명을 넘어서고 신규증가 로동력 평균 교육시간이 14년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우세’는 소실되지 않았고 ‘인재우세’가 한창 형성되고 있어 발전동력은 여전히 강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미래를 지향해 인구자질의 향상과 더불어 인구자원의 우세가 효과적인 발휘를 가져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산업구조의 격상, 전요소생산률의 향상을 더한층 촉진함으로써 고품질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인적자본의 버팀목을 제공해주게 될 것이다.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로 진군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전략의 전반 국면과 세계적으로 백년 동안 없었던 대변국을 총괄함에 있어서 인구문제는 여전히 반드시 시종 고도로 주목하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전략적 문제이다. 새로운 로정에서 인구의 고품질발전을 견지하고 전략적 총괄에 립각하여 인구발전의 전략적 지위와 기초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발전에 유리한 인구총량의 우세에너지, 구조우세와 자질, 자본의 중첩우세를 창조하면 우리는 반드시 인구와 경제사회, 자원환경의 조률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서 튼튼한 토대와 지구적인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