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최근 여론마당에서 가장 뜨겁고 오래 지속된 ‘전 국민 화제’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쓰레기분류’가 그중의 하나로 될 것이다. 6월 상순부터 상해시에서 ‘사상 가장 엄격한 쓰레기분류 규정’으로 불리우는 <상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가 정식으로 실시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쓰레기분류문제에 관한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크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으며 비웃는 심리로 유모아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분류라는 익숙하지만 줄곧 충분히 관철실행되지 않았던 개념이 끝내 대중들의 관념교체 진척에서 ‘중앙 위치’에 다시 올라서게 되였다. 하여 고유의 쓰레기 처리방식에 습관된 사람들은 부득불 새로운 습관의 양성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비록 이번에 실시한 ‘사상 가장 엄격한 쓰레기분류 규정’의 범위가 상해시에 국한되였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건설부에서는 2017년 3월 <생활쓰레기 분류제도 실시방안>을 발부하여 전국 46개 중요 도시에서 2020년 쯤 ‘생활쓰레기 강제분류를 선행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들의 쓰레기분류 문제에 관한 토론을 관찰해보면 새로운 정책을 지지하는 주요 립각점은 국가의 환경보호사업에서 쓰레기분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한가지 사업이라는 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량호한 쓰레기분류는 자원의 순환리용에 유리하고 도시의 거주환경에 유리하기에 만약 성공적으로 보급되면 모든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엄격한 규정제도가 갑자기 내려지면 대중들에게 분명히 불편을 가져올 수 있고 규정 위반자와 감독관리자 지간의 충돌이 자주 나타나게 되며 아주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만이 새로운 규정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에 꼭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립장이다.
이 두가지 관점은 모순되고 대립되여보이나 론리적으로 볼 때 일정한 내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두 관점의 소유자는 사실 모두 쓰레기분류가 확실히 좋은 점이 있고 가치 있으며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부동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량자가 공동의 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 문제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되였음을 의미하며 부동한 관점이 존재하고 어느 한 관점에 치우친다 하더라도 대중의 관점은 점차 쓰레기분류사업을 잘 실행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는 바로 최종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질서 있는 쓰레기분류를 실현하는 필요조건이다.
사실상 여론의 쓰레기분류 새 정책에 대한 론쟁은 사람들의 대중습관 양성경로에 대한 부동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더욱 새롭고 더욱 훌륭한 대중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적으로 충분히 강력한 강제력을 주입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엄격한 규정과 부설 상벌조치는 이러한 강제력의 최고의 원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적응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사회문명도 진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강제력을 통해 대중의 습관을 바꾸기보다는 매끄럽고 조용한 방식으로 새 습관에 대응되는 관념을 보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비록 이런 방법이 효과가 느리지만 새로운 규정의 실행비용을 낮출 수 있고 습관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게 될 것이며 쓰레기분류사업의 업그레이드와 변혁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