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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용면적 산입 취소, 주택가격 인상될가?

2022년 09월 07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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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공용면적에 관한 토론이 지속적인 열기를 보이고 있다. 내몽골자치구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은 근일 정협위원의 제안에 대답할 때 ‘공용면적’을 취소할 데 관한 건의를 최근 시급하게 수정해야 할 립법항목으로 렬거해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보고했다고 표시했다.

전에 산동의 한 주택구입자는 110평방메터에 달하는 주택의 진정한 거주면적이 61평방메터밖에 되지 않고 공용면적이 46%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네티즌들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공용면적’을 취소한다면 주택가격이 인상될가?

공용면적 산입을 취소하면 주택가격이 오를가?

경휘싱크탱크 수석경제학자 호경휘는 공용면적 취소로 주택가격 총액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용면적 산입 혹은 취소는 단지 가격 계산방식에 변화가 발생했을 뿐이지 많은 주택구입자들을 놓고 말할 때 그들이 관심하는 것은 실제 주택의 가격(총가격)이다. 만약 공용면적 산입 취소로 계산방식, 계산면적에 변화가 발생하고 따라서 주택 단가의 파동을 가져온다면 단기간내 일정한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 주택가격에는 기본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광동성도시계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리우가는 이와 부동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공용면적 산입이 취소된 후 주택단가가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갑자기 실제 거주면적으로 가격을 계산하게 된다면 시장가격인상을 초래하기에 실제로 이런 조작을 할 수 없다. 그는 후속적으로 2가지 계산방식이 나올 것인바 한가지는 공용면적이 포함된 계산방식이고 다른 한가지는 공용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계산방식으로서 두가지 방식을 모두 렬거한다면 시장과 주택구매 정서에 대한 영향이 모두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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